(X) 생태보전 보도자료

오름 보호를 위한 북군의 적극적인 행정을 환영한다

자치단체가 오름보호를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의 판결과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건축을 불허한 북제주군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
다. 최근 들어 중산간 지역 및 해안변 일대에 토지소유자들의 빈번한 건축행위 허가 신청 요구
에 맞서 공공재인 환경보호를 위해 북제주군이 건축행위 불허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환영한
다.

도내 산재해 있으면서 소중한 문화적·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오름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
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오름 뿐만 아니라 중산간 지역 및 경관지역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의
미를 담고 있다. 제주의 오름은 이미 지난 4월에 열린 PATA연차총회에서도 생태학적 지속가능
한 관광자원으로 공식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제주의 오름에 대한 생태·관광학적 가치와 지속적
인 보존 필요성을 이제는 세계가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도내 오름들이 무분별한 훼손에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주말마다 밀려
드는 등반객들과 중산간지역의 건축행위로 인해 수려한 자연경관이 파괴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
에서 오름 능선에 건축불허는 정당하다는 판결은 오름 등 경관지역 내 건축행위 불허에 대한 법
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써 자치단체의 난개발 방지 등 적극적인 행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름을 포함한 자연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치단체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청정제주를 만드는데 힘써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경숙·홍성직·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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