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소래해양공원 택지개발을 규탄한다

주택공급 미명아래 그린벨트 훼손하는 소래공원 용도변경 절대 반대한다.
– 골프장이 백지화되니 이번엔 택지개발…. –
1. 소래해양 생태공원주변에 골프장건설 계획이 환경단체의 반발로 백지화되자마자 이번엔 정부
가 주택공사를 앞세워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남동구청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가 수
도권해양생태공원의 소래폐염전과 장아산을 포함하여 77만평의 그린벨트를 택지(16,000세대)로
개발하기 위한 제안서를 구청에 제출했다는 소식이다.

2. 하지만 이러한 그린벨트를 택지개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

첫째, 이 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기와 연관되어 있다. 강남의 땅투기 방지대책으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여 아파트가
격을 안정화시키고 서민의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중앙정부 정책을
빙자해서, 주택공사와 (주)성담은 택지개발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속셈이 숨어
었다. 실제로 주택공사가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77만평의 엄청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주택이라고
는 4채 뿐으로 보상이 거의 필요 없으며, 장아산을 끼고 있어 토지매입가도 거의 거저먹는 수준
이다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둘째, 현재 남동구에는 대규모의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주택공급의 명분이 없다.
인천의 주택공급율은 96%에 달하고 있어 택지를 개발해야한다는 명분도 부족하다. 인천의 경우
송도, 영종, 청랑 등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검단지구 등 개발계획이 즐비하다.
특히 남동구의 경우 막대한 규모의 택지가 개발되고 있어 더더욱 명분이 떨어진다. 실제로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을 통하여 18,000세대, 한화택지개발의 13,000세대, 서창지구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 도림구획정리지구 사업, 장수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 등 막대한 물량의 택지가
개발되고 있다. 또한 구월주공과 간석주공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5,000세대 이상의 택지가 공급
될 예정이다. 현재 남동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남동구의 주택보급율은 150%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주택공급과 관련해서도 아무리 주택을 공급해도 부족한 악순환이
계획되어 온 현실로 볼 때 현정부의 공급일변도의 주택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셋째, 택지개발 계획은 인천시의 도시계획과 전면으로 배치된다.
현재 주택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린벨트 지역은 인천대공원부터 장아산으로 연결
되어 소래해양생태공원까지 자연스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천에서 반드시 보전하
고 복원해야할 자연생태지역의 하나이다. 또한 인천시에서 인천대공원과 소래해양생태공원, 소래
포구를 연결하여 인천의 유일한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려는 곳이다. 그러나 주택공사의 계획대
로 택지가 개발되면 육지생태계와 해양생태계가 단절되고 동식물의 생활통로가 막히는 등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소래해양생태공원은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생태체험 및 교육을 위해 연간 몇십만명나 방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지역에 아파트단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계획뿐 아니라 인천시의 기본적
인 도시계획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3. 그리고 한편으로는 택지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지자체의 입장과 관계없이 중앙정부에
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정부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은 지구지정에 관해 구청장이 공람을 거부해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가 직접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을 건교부장관
이 직접 행사하게 되어있어, 지자체의 도시계획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더욱이 지
구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시민의 의견이나 협의 과정을 완전
히 배제하고 있다. 결국 건교부는 택지개발을 위해 전국의 그린벨트를 맘대로 해제할 수 있는 것
이다. 지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건교부가 인천대공원으로부터 소래해양생태공원까
지 공해도시 인천에서 유일하게 아름다운 생태관광벨트로 조성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을 단순간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4. 특히 이 택지 개발을 추진하는 주택공사는 지난 2002년 남동공단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예상되
어 택지개발로 부적절한 지역인 논현택지개발로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번엔 국토의
허파와도 같은 그린벨트까지 파괴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 주택공사는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린벨트고 환경오염이고 안중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주택공사가 남동구청에 제출한 제안서
를 보면 황당하기만 하다. 택지개발에 대한 목적이나 이유도 전혀 없고 단지 지도에 선을 그어
그린벨트를 택지로 개발하겠으니 해제해달라는 정도이다.

5. 이에 우리는 소래해양생태공원과 인천의 얼마남지 않은 자연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좌
시할수 없다. 관련단체와 연대하여 소래해양생태공원 택지개발 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
여 주택공사와 건교부가 이번계획을 계속 추진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7월 6일

가톨릭환경연대,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남동시민모임,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
환경운동연합
(담당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정책실장 032-426-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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