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정부는 심각한 그린벨트 훼손행위 단속 강화하라

정부는 심각한 그린벨트 훼손행위 단속 강화하라!

-종교단체,교육단체 등의 불법 그린벨트훼손행위에 행정당국은 눈뜬 장님인가?-

정부의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정책으로 그린벨트 총면적의 30%가 사라질 예정이고, 행정당국
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심각한 그린벨트 훼손은 가속화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는 ‘마구잡이 그린벨트 해제 정책’ 분위기와 맞물
려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나 행정당국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이루
어지고 있음에도 현장답사나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린벨트 관련법에는 건축물의 불법 증축 및 개축, 불법 용도변경 등 구체적인 단속항목과 단속
주기,단속요령,사후관리방안, 처벌규정 등이 있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로 관련공무원은 거의 손을 놓고 있거나, 형식적인 단속에 거
쳐 그린벨트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의 실효성마
져 의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종교단체나 교육단체 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그린벨트나 자연녹지의 심각한 불법 훼손행
위는 치외법권이나 다름없이 묵인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강력한 단속이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
다.

최근 전국 뿐만아니라 부산지역의 상황만 보더라도 부산 곳곳에 무허가로 들어 서 있는 무당집
과 굿당들이 야산의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고 임야를 잠식하는 등 무소불위로 산림훼손 등의 불
법행위를 버젖이 일삼고 있다.

해운대구 우동 장산의 Y사찰과 기장군 기장읍 H사찰 인근 등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무
당집과 굿당들이 최근 진입로 확장 등을 위해 무분별하게 나무를 잘라내는 등 산림훼손과 자연암
석등에 불법 건축물과 소각장, 주차장등을 설치하는 등 그 규모가 커 환경훼손이 심각한 상태
다.

또한 금정산 중턱 무당골을 비롯한 곳곳에 사찰과 종교단체에 의해 불당과 토굴 등 종교시설을
건축하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등 행정당국의 손길이 미치지않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수십년동안 관행으로 되고있어 관계공무원의 조직적인 뒤봐주기나 부패의혹의 대
상으로 비난받고 있다.

종교행위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나, 시민의 공유자산인 그린벨트의 불법훼손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의 1인당 녹지 면적은 미국 뉴욕의 9분의1, 영국 런던의 8분의 1, 스웨덴 스톡홀름의 23
분의1 수준에 불과 하다. 자연성과 조망권을 가지는 생태도시로의 방향은 21세기 미래도시의 경
쟁력이다.

이미 선진국가들은 그린벨트 총면적 을 늘리는 추세인 반면 한국은 98년 이후 그린벨트의 3할
을 없앴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그린벨트는 향후 10년 내에 이름만 남은채 사라질 것이다.

도심속의 허파역할과 삶의질을 높여주는 실효성있는 그린벨트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그린벨트 불법훼손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와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 우리의 주장
-.정부는 그린벨트 훼손행위 단속강화와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 부산시는 강력한 그린벨트 훼손행위 단속과 각 구청의 관련 공무원의 행정감독을 강화하라!
-. 검찰은 그린벨트 불법훼손행위에 대한 의법 조치를 강화하라!

2004. 5.15
부산환경운동연합
담당: 김달수 생태도시국장 051-465-0221/018-202-440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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