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성명서] 도박 중독자를 대량 양산하는 화상경마장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성실한 노동보다는 一攫千金을 노리며, 배금주의와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한국마사회 마권 장외발
매소 ‘화상경마장’ 설치에 앞장서 온 천안시를 규탄한다. 또한 천안시 간부공무원이 건축 중
인 건물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그간 끊임없이 발생한 천안시 공직사회
의 부도덕성 문제를 거듭 거론하지 않을 수게 되었다. 지난 29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서울 경마
공원의 경마상황을 화상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장외발매소를 천안에 개장키로 결정하여 최근 천안
시청 간부공무원 A씨가 신축중인 건물에 입주하기 위해 조건부 임대가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11월 건축허가 당시 2,3층만 해당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마사회의 요구로
4,5층까지 영업점을 확대하기 위해 천안시에 용도변경 심의를 요청하여 현재 절차가 추진 중이
다. 보도에 따르면 “건축 법규에 적합하면 용도변경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천안시 관계자는 밝
히고 있다.

우리는 이미 기존의 각종 도박장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인격이 파멸되고, 가정이 파탄되며 마
침내 자살로 이어지는 비참함을 수없이 목도해 왔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박 문화를 청
산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도박 시설들을 오히려 조정하거나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
려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사행심을 조장하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
은 건전한 지역 경제 정책의 不在를 인정한 것이며, 공공성을 망각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저속한 도덕적 수준을 여실히 실토하는 반증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천안에 설치되는 경마장의 도박 중독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사업 당사자인 한국 마사회
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02년도 한국마사회가 용역 의뢰하여 국정감사에 제출된 ‘병적도박 실
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박중독자 비율이 선진국인 미국, 캐
나다, 호주에 비해 3.6∼4.6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사 대상자의
9.28%(성인 인구 300만 명)는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8%(성인인구 130만 명)는 병
적 도박자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또한, 경마, 경륜, 카지노 가운데 경마가 가장 도박 중독성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누구보다도 경마의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설치하
여 장외발매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천안시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다. 이미 전국에는 51개소에 달하는 도박성 시설이 운영 중이며,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는 추가
시설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인근 대전광역시도 수천억 원의 예산을 부담하면서까
지 다목적 문화센터 개념의 경마장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있
는 상태다. 이는 경마장과 같은 도박 시설이 어느 지역에 입지하더라도 지역자금 역외유출, 도박
중독자 양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 폭증, 입지 지역의 생활환경 악화가 나타날 것이 너무나 분명하
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화상경마장 설치과정에서 천안시청의 ○○과 과장이 건물주로 있는 건축물이
경마장 시설지로 가계약을 맺었고, 이제는 면적 확대를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 용도변
경을 신청, 심의 중이라고 하니 천안시가 사행성 조장 및 도박 중독자의 양산과 가정 파탄을 앞
장서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신용불량자 400만 시대에 우리는 살
고 있다. 또 다른 유형의 대량 신용불량자들이 속출할 것이 뻔한 경마장 설치 계획은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 천안시는 한국마사회가 예상하는 연간 40여억 원의 천안시 세수입이 결국 대량 지
역 신용불량자들의 빚으로 만들어진 피고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에 천안지역 양심적 시민사회는 합법적 법리 해석을 이유로 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지역 교
육 등 지난 17대 국회의언 선거 과정에서도 제기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역행하는 경마장 건
설 계획을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천안시는 밀실 행정을 통한 음모적 경마장 설치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시민공청회 ,공개
토론회, 주민 투표 등 시민 의사를 묻는 작업을 우선 추진하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투명하지 못
한 행정, 가장 행정편의적인 지방자치단체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할 때이다. 천안시는 개발
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도심의 정주성과 쾌적성 지수를 높이기 위한 환경, 교통, 주거, 녹
지, 하천 복원, 교육, 복지시스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데 먼저 앞장
서야 한다. 우리는 도시 발전 모델조차 없는 천안시의 성장과 무분별한 경영개발 전략을 엄중히
비판한다.

거듭 주장하건데, 이제라도 천안시는 사업자의 이익이나 지방세 수입만 관심을 두지 말고, 도박
장으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도박장 유치
및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우리는 도박중독자를 양성하게 되고, 막대한 자금의 역외
유출이 불가피한 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끝까지 종교, 시민사회가 공
동으로 이의 저지운동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

-. 한국마사회는 마권 장외발매소 ‘천안화상경마장’ 설치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
-. 천안시는 경마장 설치를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는 천안화상경마장 설치 계호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라!

2004년 4월 21일

천 안 시 민 단 체 협 의 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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