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노인건강타운내 골프장 반대 청원서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보 도 자 료
노인건강타운내 골프장 계획반대 청원
2개 단체, 주민대표 시의회에 제출
예산낭비, 법취지 위배, 공급자위주 행정

20일 개회한 광주시의회에서 남구 노대동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
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참여자치21(대표 민경한 민형배), 광주환경운동연합(대표 정철웅)이 노
인건강문화타운내 골프장 건설 계획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노인건강문화타
운 건립예정지 거주주민 83명(대표 김영권)도 노인건강문화타운 입지 및 골프장 건립 철회를 요
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두 청원은 광주시의회 윤난실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 소개
로 19일 제출됐고, 빠르면 오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은 청원의 주요내용.

1. 개요 : 광주시는 남구 노대동 592번지 일원 그린밸트 41만 4천㎡(12만평)를 해제하고 22만
4200㎡(7만여평)규모의 골프장(9홀)과 17만 6,700㎡(6만여평)에 복지회관 및 문화센터 등 사회복
지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소요경비는 국비 128억원, 시비 463억원, 민자
189억원 등 총 781억원이며 지난해 용역비 등으로 92억, 올해 95억원에 이어 2006년 238억원,
2007년 257억원 2008년 97억원 등이 투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광주시는 지난해말 부지선정 발표시에는 노대동 선정이유중의 하나로 골프장 조
성 등 효율적인 시설배치가 가능한 점을 꼽으면서 국비 169억원, 지방비 299억원 등 총 468억원
을 투입, 총 10만평의 부지에 연건축면적 5,600평을 제외한 9만5천여평에 골프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청원요지

사회복지측면의 문제점 : 사회복지사업법 취지 위배, 공급자 위주 행정 : 광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노인건강타운은 소득, 건강, 문화, 고용 등 복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사
회복지사업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계획대로하면 노인건강타운은 골프
장 위주의 체육시설이 중심이어서 이같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광주시
의 계획은 노인복지사업이란 미명하에 골프장을 만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또한 광주시의 이같은 계획은 공급자위주의 탁상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지방자치단
체가 수행한 노인욕구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기회의 확대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확충 등을 가
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건강문화타운의 경우, 시설내에 건강과 문화, 체육 및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역시 규모나 운영계획 등을 보면 골프장이 중심이다. 특히 골
프장은 노인이외의 계층이나 노인중에서도 극소수 유한계층, 이른바 ‘귀족노인’들이나 이용할 것
이 뻔하기 때문에 대다수 노인들의 복지욕구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 광주시의 오락가락 행정 : 광주시는 당초 골프장 수익으로 노인건강타운을 운영하겠다고 밝혔
으나 최근 골프장 수익은 골프장 운영비라고 번복하는가하면 전체 시설 규모나 예산 등도 입지선
정발표 때와는 크게 달라지는 등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점도 노인건강타운 추진의 문제
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부유층 위한 예산낭비, 복지행정의 ‘탈선’ : 광주시는 대다수 노인복지 사업이 차상위계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유한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 노인계
층의 부유화 등 향후 10년 이후의 노인복지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골프장 공사의 당위성을 설명하
기도 한다. 이같은 광주시의 설명을 인정하더라도 과연 극소수의 귀족계층을 위해 국시비를 포함
해 수백억원을 투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결국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60세 이상 노인들의 복지수요조사결과 일자리 창출 등이 우선순위로 파악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골프장 건립을 노인복지사업의 미명하에 추진하는 것은 복지행정의 ‘탈
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 및 운영수익 난망 : 대개 골프장은 산림훼손과 지하수 고갈·오염의
주된 민원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지역공동체 파괴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
다.
현재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노인건강타운내 골프장도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하는 것으로
덕남정수장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 및 산림훼손 등의 환경피해가 우려된다.

3. 노대동 주민대표 청원요지

주민 의견 무시 일방적 추진 : 35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온 것
도 억울한데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인건강문화타운 건립계획을 추진
한 것은 부당함.

문전옥답 골프장 건립 반대 : 따라서 삶의 터전인 현재의 부지에 노인건강문화타운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옥토를 피하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곳을 부지로 재선정하되 현재 광주시가 계획중
인 노인건강문화타운 부지의 95%를 차지하는 골프장은 환경문제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목적에 부
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함.

* 성명서 문서파일은 환경자료실 사무처자료 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2
건의 청원서 전문 및 보도자료는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http://kwangju.kfem.or.kr) 및 참
여자치21 홈페이지(www.kcm.or.kr) 문서자료실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참여자치21 박광우 사무처장, 나지아 간사(225-0915).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채연 생태보전팀장(514-247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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