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남해군은 골프장 불법매립공사 즉각중단하라!

성 명 서

남해군은 남면 평산․덕월지구 불법매립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생태계를 원상복구하라!

남해군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남해하모니리조트(골프장, 호텔 등) 개발사업의 일환으
로 벌이고 있는 남면 평산․덕월지구 매립공사가 불법공사임을 인정하고 즉각 공사중단, 생태계
복원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남해군은 지난해 10월 ‘토사운반용역’이란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백만㎥란 대규모 토사
를 이미 15년전에 매립공사가 완료되었을 뿐 아니라 자연복원력에 의해 독특한 생태계가 조성된
평산․덕월지구의 습지를 또다시 매립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 매립공사가 골프장, 콘도미니엄, 호텔 등의 관광개발사업이 포함
된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의 일환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난 후 시행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불법공사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남해군은 그동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정확한 여론을 수렴하고 그 지역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현명한 이용계획을 세워달라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남해군의 일방
적 홍보만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중요한 법 절차를 무시
한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사전공사를 금지한다
는 명시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어기면 2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조항까지 있다.

남해군은 이런 법규를 피해가기 위해 이 공사는 토사운반용역이며 준설토 투기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추가공사라는 궁색한 변명과 거짓 법규검토로 일관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벌이고 있다.

남해군은 불법매립 공사의 근거로 (주)신한엔지니어링이 지난해 7월 매립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
가의 소급적용여부 질의에 대한 환경부 회신을 들고 있지만, 이 질의와 회신은 하모니리조트사업
의 목적을 완전히 배제한 엉터리 질의이며,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답변일 뿐이다.
오히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뿐이며, 공사를 해도 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를 벌이는 것을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남해군이 정상적인 공사를 원한다면 환경부에 하모니리조트사업의 조성에 따른 공사여부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함에도, 공사의 당사자도 아닌 사기업의 명의로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공사를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몰지각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이미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 공사가 불법이라는 의견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의견
을 남해군에 전달했음에도 절차를 운운하며 공사중지명령을 미루고 있는 남해군의 의도를 명백
히 규탄하는 바이다.

남해군은 절차를 운운하며 차일피일 이에 대한 처리를 미루며 이 일대의 환경을 말살시켜 더 이
상 생태계에 대한 가치를 논할 수 없도록 파괴시켜버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며칠동안 진행된 매립공사의 속도를 볼때 앞으로 며칠만 더 공사가 진행되면 이 지역은 돌
이킬수 없는 생태계파괴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즉각중단하고 파괴된 생태계를 즉각 복원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이 일대의 생태자원을 정확히 조사해 계획에 반영하는 성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
한다.

우리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이 지역의 얼마나 정확한 조사, 의견수렴이 이뤄지
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주민, 환경단체의견수렴 절
차를 거쳐 이 지역의 현명한 이용이 가능한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
는 바이다.

덕월․평산 지역은 이미 15년 동안 자생적인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평산지구의 자랑거리인 왜가
리 서식지의 존립기반이 되고 있으며 갯벌로서의 기능이 복원되어 각종 어패류의 산란장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다. 수백마리의 왜가리, 백로(남해군조)가 여름을 나고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저
어새를 비롯한 각종 철새가 겨울을 나는 중요한 생태자원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한번 하지 않은 남해군이 법 절차까지 무시하며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경
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
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신속한 공사중지와
복원사업을 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남해군민과 남면일대 주민들이 가진 지역발전에 대한 염원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
나 최소한의 법 절차도 지키지 않고 무작위한 환경파괴를 묵과할 수 없으며, 오로지 골프장만이
지역발전의 대안이라는 남해군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최소한의 환경보전 노력도 하지않은 무차별적 개발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안겨줄지는 불을 보
듯 뻔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한번 불법공사의 중단과 생태계를 복원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현명한 이용방
안, 생태계보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의 개최, 정확하고 성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4월 10일

경남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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