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충주시는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68억원)’부적정’등에 대하여 해명하라!

충주시는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68억원)에 대한 부적정 이유를 밝혀라!!

충북도는 2004. 2. 3부터 12일까지 충주시에 대한 행정(지도)감사를 실시하였다. 충북도에 따르
면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14건으로 33건은 시정, 36건은 주의, 1건은 개선, 사안이 경미하거
나 즉시 시정이 가능한 44건은 현지처분 조치하였다.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이 38건에 121,995천원, 회수가 12건에 18,935천원, 감액이 11건에 424,969
천원, 기타 1건에 823천원 등 모두 62건에 566,722천원 상당을 조치하고, 업무를 불성실하게 추
진한 공무원 9명을 징계 요구하고 24명은 훈계 처분하도록 통보하였다고 한다.

우리의 주장
○. 충북도의 지적에 대하여 충주시는 신속히 시민에게 진솔한 설명을 하라!!
○. 국민체육센터공사와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는 별개임에도 불구하여 법에
공개입찰하지 않고 현 시공자와 설계변경으로 계약(68억원)을 체결한 이유를 밝혀라!
○. 천변도로 3차 공사 관련하여 철근운반비를 충주하치장으로 하지 않고 청주하치장으로 부적합
하게 계상하고, 가설건물은 820㎡를 건축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지에는 520㎡를 건축하는
등 위항 합계 제잡비포함 54,133천원 상당을 과다 계상한 이유를 밝혀라!
○. 서부우회도로 확포장과 관련하여‘……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도로표지병 설치품에 재료
비를 포함하여 공사제잡비를 산정하는 등 위 항 합계 제잡비포함 52,457천원 상당을 과다 설계
등’의 이유를 밝혀라!
○. 국유재산을 부적정하게 매각한 이유를 밝혀라!
○. ‘2002년 이후 수도급수공사를 발주하면서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한 이유
를 밝혀라!
○ 충북도의 이러한 지적에 대한 지역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

2004. 3. 9
충주환경운동연합

<첨부>
충북도의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1. 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설계변경계약 부적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억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하여 시공자
를 결정하여야 하며 건축설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민체육센터공사
를 2002년도에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45억원에 낙찰되어 공사도중 공사를 중지한 후 68억원이 소
요되는 다목적체육관신축공사에 대하여 현 시공자와 2003년도에 설계변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

2. 천변도로 시설확충 3차 공사 설계부적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사용기준에 포함된 안전 시설비를 부적합하게 계상
○ 교통표지판, 도로표지병 등 완제품 자재비를 사급자재대로 별도 계상하지 않고 설치품에 포함
하여 공사제잡비 산정
○ 철근운반비를 충주하치장으로 하지 않고 청주하치장으로 부적합하게 계상하였고, 가설건물은
820㎡를 건축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지에는 520㎡를 건축하는 등 위항 합계 제잡비포함
54,133천원 상당을 과다 계상

3. 단월 서부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부적합

○ 도로의 구조조건이 양호한 구간의 미끄럼방지시설 992㎡를 부적합하게 계상하였고,
○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도로표지병 설치품에 재료비를 포함하여 공사제잡비를 산정하는 등
위 항 합계 제잡비포함 52,457천원 상당의 과다 설계 등이다.
4. 국유재산 매각 부적정
○ 국유재산은 재산의 용도,형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한 재산 중 매각금액이 8천만원이하인 경우에 매각할 수 있음에도
– 안림동 000번지(답) 887㎡ 재산을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라고 판단하여 재경부 승인 요청결과
“관련규정 저촉시 매각불가“를 조건으로 재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매각추진하면서 감정평가한
재산가액이 매각기준을 초과한 111,318천원으로 매각 할수 없음에도 2003.12.26. 000에게 매각하
였으며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는 매각토지와 1/2이상 접해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재산은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나
– 상기 매각토지를 약 2/3가량 둘러싼 2필지 1,637㎡는 칠금동 629번지 000과 각각1/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해 관계인이 있는 토지임에도 매수신청자에게 수의매각 하였음

5.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 공사도급에 관한 건
○ 국가계약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공사의수의계약 운용요
령(회계예규)에 의하여 3천만원 이상 7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 대상 전문공사 발주 시 견적서제
출 내용을 일정기간 공고하여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되나

○ 2002년 이후 수도급수공사를 발주하면서 해당 전문업종을 등록한 다수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서
를 징구하지 않고 가정선의 급수장치에 대한 공사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8
개업체)에 한정하여 배수관시설공사 및 정수장송수관 교체공사 등 18건 1,168백만원을 1건 발주
시 3개업체씩 지명하여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였음

6. 위탁충주시청소년수련원 지도․감독 소홀
○ 충주시에서는 청소년복지증진 및 수련활동지원을 위하여 충주시 호암동 562번지에 지하1층 지
상3층의 청소년수련관과 1,081㎡의 238석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2001년부터 현재까
지 학교법인 주성학원에 무상위탁하여 운영하면서
– 사전 시장 승인없이 청소년 수련원의 일부시설을 유아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용하고 있으며
– 조례에 근거 없이 유아단에게 월 교육비 250,000원과 입단비 연 25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유아단 운영에 대한 사용료 23,989,910원(3년분)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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