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절 세 번으로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국민은 납득못한다.

-노대통령의 사패산 관통 양해, 해인사 발언은 무책임한 국민과의 약속 파기다.-

우리는 노대통령이 12.22일 해인사를 방문해 조계종 법전 종정 스님과 법장 총무원장 등 불교계
원로들과 간담회를 통해 “서울 사패산 관통도로 개통’에 양해를 구한 것은 참여정부의 시스템과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정치행위임을 규탄한다.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반대운동은 97년부터 시작되어 국립공원 보전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되어 국립공원은 벌목으로 파헤쳐지
고 명산을 꼬치꿰듯 뚫는 터널 공사는 강행되었다.

늦었지만 공사가 중단되고 노선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어, 노선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단 2
달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10년 가까이 시민들과 사회단체가 주장해온 의견들은 배제된 채 강행결
정을 내리려하고 있다.

노대통령의 ‘해인사 방문’은 국민의 참여를 소외시키는 정부의 ‘시스템 정치의 실패’와 함께 내
용없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요식행위의 완결판인 느낌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려했던 ‘환경정책의 실종’은 사회안전망의 부실속에 환경문제를 희생양으
로 삼는 개발정책은 ‘지속가능한 사회개혁’과 국민의 삶의 질을 외면하는 반개혁적 처사이다.

환경정책 전문가를 단 한 사람도 배치하지 않았던 인수위원회,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조차 없었던 ’10대 국정과제’, 그리고 연이은 일련의 반환경적 규제조치 완화는 험난한 국민
적 저항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새만금,부안핵폐기장 건설,금정산 천성산고속철도 관통문제,북한산 관통문제 등 잘못된 국책사
업의 전면적 재검토라는 국민적 요구는 중요한 개혁과제로서, 이러한 원칙에 대해 노정부가 침묵
과 방치로 회피한 결과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을 치룬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 원천적인 생명과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 수개월 동안 무정부주의로 방치
한 끝에 결국 잘못을 시인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우리는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다시한번 새로운 변화와 철저한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잊
지말고, 초심의 개혁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되고나서 다르더라’ 라는 변명과 고백은 국민에 대한 반칙이다.

현실의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원칙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과정
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개혁정신’ 이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조계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공유자산이다. 다시한번 노대통령의
공약인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의 백지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문제도 대안노선이 제시된 만큼 국가백년대계와 천혜의 자
연과 문화자원의 보전차원에서 노무현 참여정부는 ‘관통노선 백지화’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이다.

2003. 12.23

부산환경운동연합

담당 문의 : 김달수 도시생태부장 ( 051-465-0221 /018-202-4401 )

admin

(X) 생태보전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