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2부두매립지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 수용불가통보는 당연한 결정!!

마산시의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수용불가통보는 당연한 절차이며, 지금
부터라도 마산시는 2부두 매립지의 공익적 활용방안을 시민과 함께 적극 모색하라!

마산시는 지난 10월 24일경,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신포매립지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 신청에
대해 수용불가결정을 통보하였다. 마산시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지난 9월26
일 개정 고시된 도시계획조례에서 준공업용지에 건설 가능한 공공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마산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법적용도에 부합하는 계획을 다시 세우라
고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정적 절차는 그동안 마산시가 마산항2부두매립지의 활용과 관련한 법적 적용을 놓고
몇 차례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입장을 바꿔오다 마침내 2부두 매립지의 법적 토지이용제한을 공
식화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마산시장은 지난 8월27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2부두 매립지의 공원조성과 관련하
여 가진 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2부두 매립지에 3.15시민공원조성을 비롯한 시민공원조성이
바람직하며,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나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시
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방식으로 ‘시장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도울 것’을 약
속한 바 있다. 그리하여 시민들은 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동당이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에 적극적
인 호응으로 함으로써, 시의회에서는 제도적 장치까지 보완해주었다.

상황이 이렇게 무르익은 지금, 마산시장은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2부두 매립지에 공공건물 유치
를 포함한 공원조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미 여러차례 환경운동연합은 마산시에 시장이 약속하였
던 시민토론회를 열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그때마다 마산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론회 개최약속을 여러 차례 회피한 바 있다.
마산시정의 책임은 마산시에 있으며, 모든 권한도 마산시에 집중되어 있다. 사기업의 이익보장
에 마산시가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마산시정의 지향점은 시민의 행복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
다.
이제 마산시에 공식적으로 현재 현대산업개발에 제출한 마산항 2부두 매립지의 아파트를 중심으
로 한 토지이용계획을 반려한 만큼, 마산시는 또다시 현대산업개발이 시민을 고려하지 않는 개
발계획을 독자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시민들의 신포매립지에 대한 여론을 모으고, 그 여론을 실
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3. 10. 30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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