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대전시는 지역간 형평성 고려한 건축허가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중구 문화동 1-135번지 일대 (구)대전일보 사옥부지에 들어설 초고층 주상
복합건물로 인해 현 지역의 교통혼란가중과 이로 인해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한 각
종 환경문제의 발생, 보문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스카이라인의 훼손 등 전반적으로 도시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재 중구 문화동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서부터미널까지의 지역은 보문산 경관보전을 위한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8층 이하의 건축행위만 가능하고, 옥계동, 부사동 및 사정지구일대 역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5층 이하의 건축행위만 가능하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러한 지역
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지역에 30층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허가함으로써 지역주민들
과 업체간의 형평성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들어설 주상복합건물은 공개공지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대지경계선보다 건축선을 후퇴해
서 건축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하층의 경우에는 원래의 대지경계선에 맞춰 건축할 것이라고 한
다. 보통 지하층의 경우에도 건축선 후퇴부분을 경계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물 준
공 후 진행될 공공목적의 지하시설공사를 위해서이다. 만약 대전시가 건설업체의 요구대로 허가
를 한다면 공공목적의 지하시설공사는 불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대전시가 건축위원회의 위원명단, 회의자료 및 회의록
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축조례를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건축위원회와 관련된 내
용을 비공개로 하는 조항은 없다. 제9조는 건축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조항이고, 제11조는 회의
록 등의 비치에 관한 조항으로 비공개를 근거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다.
다만 건축조례 제13조 비밀준수조항이 있어 대전시는 이를 근거로 비공개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제13조는 건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을 구속하는 조항이지, 위원회에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는 조항은 아니다. 조례의 내용이 그러함에도 담당 부서에서는 제13조를 근거로
건축위원회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의 자료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는 담당자가 해당 조
문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열린 행정으로 가고 있는 현재의 시대적 흐름을 대전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밖
에 볼 수 없고, 이러한 시의 결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고통을 받을
것인지 두려울 따름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제 대전시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지역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
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또한 개발과 관련된 각종 내용들이 투명하게 공개
되고, 이러한 과정에 다양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요구

-. 대전시는 초고층주상복합건물이 건축될 지역과 보문산 경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
-. 대전시는 지하층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공목적의 지하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
-. 대전시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200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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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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