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입장]산업자원부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관련 발표에 대한 환경연합 입장

핵정책과 핵폐기장 정책에 대한 근원적 검토가 필요하다.

– 산업자원부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관련 발표에 대한 환경연합 입장 –

○ 금일(16일), 산업자원부는 핵폐기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산업자원부는 발
표문을 통해 핵폐기장 예비신청을 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으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정부의 정
책 전환의 전기로 삼아 핵폐기장 마련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사실상의 부안 백지
화에 대한 입장도 표명하였다.

○ 핵폐기장과 관련한 지자체 신청이 한 곳도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되어온 결과로 누차
지적된 바 있으나, 정부와 산업자원부는 무모한 집착으로 핵폐기장을 강행하는 동안 오히려 국민
들의 불신과 저항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오늘의 발표문은 정부계획이 실패한 후 뒤늦게 손
을 쓰는 형국이 되었으나,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점
이 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의 교훈을 정부와 산업자원부가 뼈 속 깊이 새기는 것이다. 핵폐
기장과 핵발전소와 관련한 사회적 논쟁은 형식적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핵정책과
핵폐기장 정책에 대한 근원적 재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를 계기로 새로운
에너지 정책 전환의 진정한 계기를 마련하여 한 발 진보하는 정부를 기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
부의 참된 의무인 것이다.

○ 정부와 산자부는 만시지탄의 처지이기는 하나, 지금에라도 부안지역 주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화합정책, 원전과 핵폐기장에 대한 합리적 논의와 공론의 과정에 대한 혜안을 발휘할 것
을 기대한다.

2004년 9월 16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명 호 부장 011-9116-8089 / mh@kfem.or.kr ]

이승화 간사 011-9083-3968 / leesoo@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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