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신불산 산지습지 파괴하는 골프장 건설 반대한다!

양산 뉴월드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엉터리로 드러나
-신불산 산지습지 환경영향평가 부실 전문가들 문제제기-

지난 8월26일부터 부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마창,울산,창녕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시민연대
와 국립환경환경연구원의 신불산 산지습지 현장조사가 시행되었다.

그 결과 57과 119속 등 모두 200여종의 습지식물이 자생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식생상태가 우
수하고 희귀 동식물이 다량 서식하는 등 보존가치가 높아 이 일대 27만여㎡에 대해 습지보호지
역 지정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조만간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토지소유주를 비롯해 경남도,건설교통부,산림청,국
방부,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최종면적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광 개발측은 “습지와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을 주장하며, 설계변경을 통
해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관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불산 고산습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모든 늪이 서로 연결이 되어있어서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대로 계속해서 골프장 건설이 추진될 경우, 습지의 물이 직,간접적으로 유출되어 현재 진행
되고있는 육지화가 더욱 가속화 되어, 습지훼손 뿐만아니라 종국에는 습지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골프장이 건설로 인하여, 골프장에서 날아드는 제초제와 사람들의 잦은 왕래로 인해서 생
태계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어 신불산 정상의 골프장과 신선늪(달포늪)은 공존하기어려울 것
으로 진단하고 있다.

신선늪에는 대륙목도리담비 , 도룡뇽 , 무당개구리 , 독수리 , 말똥가리 , 황조롱이 , 끈끈
이 주걱 , 수달 등 이 외에도 수많은 희귀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천혜의 고산습지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는 건설업자측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면죄부를 준 시행착오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지난 9월말 부산환경운동연합이 관련전문가에게 의뢰한 ‘양산 뉴월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1997.10), 환경영향평가 보완보고서(98.1),신불산 산지습지 자연환경조사(2003.8) 평가분석 결
과 포유류,조류,양서·파충류,부문의 누락과 조사일자, 전문성, 실제조사 여부 등 잘못된 엉터
리 환경영향평가서로 판명돼 충격을 주고 있다. (평가서 분석 전문가 의견서 참조)

길평엔지니어링이 조사한 97년 10월 환경영향퍙가서에 대해 “경성대 이종남교수는 총4회 현지조
사를 했음에도 겨우1종의 산개구리를 조사하였다고 적고 있으며, 원종은 북방산개구리로 변경
된 종인데도 산개구리로 표기하는등 실제 전문가가 현지조사를 하였는지도 불투명한 문헌 및 탐
문조사에 의존한 부실한 조사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98.1월의 보완조사에서도 역시 명확한 이유없이 종의 개체수를 갑자기 줄여
표기하는 등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2003년8월 동아대 환경문제연구소가 제추한 자연환경조사에서도 포유류,조류,양서,파충류
의 조사시기 표기가 없고, 종명의 잘못된 기재와 계절별조사 없이 여름철 단1회조사로 천연기념
물 및 보호종인 맹금류(독수리,말똥가리,새매,황조롱이) 등을 누락 시키는 등 습지생태계의 기
본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의 야생동물보호종(까치살모사 등)을 누락시키고, 종명을 잘못 기재하는 등 과
연 관계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허술함으로 인해 천혜의 자연환경이 무분별하게 파괴되어
왔음을 목도하고 있다.
▲ 양산뉴월드 골프장 건설 또한 골프장 건설 허가 당시에 신불산 아래에 밀양댐이 건설 중이었
고, 이 댐이 완공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주는
등 그 위법성이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다.
( 현재 밀양 , 양산 , 창녕 시민들은 밀양댐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골프장에서 나온 폐수를 반대편 내석천으로 관을 매설해서 넘길 경우, 내석천 주민들 역시 피
해가 불가피하다.(내석천은 2003년 4월까지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었던 곳인데 갑자기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지한 것은 골프장 건설의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골프장이 산 정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지대의 지하수수량감
소와 농약살포에 의한 지표수의 오염 또는 지하수의 오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된 견해다.

부산대 함세영 교수는 이번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습지에 대한 생태학적,수문학적, 지형 및 지
질학적 중요성이 누락되어 있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 지기 전까지는 골프장공사를 중단해야한
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신불산 습지보호구역의 지정과 함께 신불산 정상에 골프장이
건설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3.10.25
부산환경운동연합
(담당:김달수도시생태부장018-202-4401/465-0221,김중수 간사016-674-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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