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시민단체공동성명 주민 세금납부거부 야기한 문현동 농심골프연습장

시민단체공동성명
주민 세금납부거부 야기한 문현동 농심골프연습장
허가관련 남구청의 탁상행정을 규탄한다
– 남구청은 문현동 주민에게 사과하고, 허가를 취소하라 –

뇌물수수와 관련 부산시장이 구속되고, 한나라당 최돈웅의원의 SK비자금 수수가 사실로 드러나
고 있는 가운데, 문현동 농심골프연습장의 허가와 관련, 지역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으며,
점차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목할 일은 주민들의 반대가 행정이 자초한 오래된 불신에서 야
기한 분노의 차원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주민들은 도시계획조례 개정기간 내 사업승인이 이루어
진 점과 관련 개발업자와 행정당국 간에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예의주시된다.

문현동 농심 골프연습장의 경우 골프연습장 부지 내를 관통하는 지역민의 십수년 숙원사업인 도
로개설(도시계획도로) 보다, 골프연습장이라는 난데없는 개발업자의 이해에 충실함으로써 빚어
진 문제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은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을 뿐 아니
라, 법적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의 조직적 반대를 무시함으로서 증폭되었다.

실제로 화재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열악한 도로상황은 주민의 불안을 가중시켜왔
고, 최근 골프연습장 부지내에서 일어난 화재로 출동한 소방차가 화재진압을 포기한 채 돌아간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중요한 사실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예고한 바에 의하면 문현동에서의
골프연습장 입지는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남구청은 개정기간내 주민의 이해보다는 개발업자의
이해를 우선했다는 점이고 보면 남구청의 법대로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결론적으로 남구청은 지역민의 행정불신을 자초했으며, 그 대응조차도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예컨대 남구청은 지역민이 세금납부거부라는 극단적 행동이 야기한 원인에 대해 여전히 법리적
자의적 해석만으로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문현동의 현장은 남구청의 탁
상행정을 비난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결자해지라고 했다. 남구청은 진정으로 지역민의 복리와 쾌적한 삶을 추구한다면 이제라도 해결
을 위해 백방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 노력은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지역민의 삶의 현
장에서 출발한다. 해운대 달맞이 고개 등 적지않은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우리는 그
러한 변화를 남구청에 촉구하며, 각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주민의 원성과 바램을 해소하기 위
한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가 강행되고 이에 격분한 주민의 강경투쟁이 발생됨으로 인해 나
타날 불상사는 남구청이 제공한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문현동 주민의 주민세납부거부선언이 해당 기업주의 각성과 지역민의 주거환
경을 고려하는 공존의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권하는 바이다. 골프연습장 건설과 관련 농심
기업이 보여준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였다. 지역을 떠나 기업의 현장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농심 골프연습장과 관련 주민과 업자간의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재판부는 이같은
상황을 십분 참작하여, 다수의 피해를 항구적으로 강요하는 사적 이익보다 다수의 권리를 우선
하는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2003년 10월22일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마항쟁기념사업회, 청년정보문화공동체, 부산민예총, 노
동자를 위한 연대, 여성문화인권센터, YMCA, YWCA, 부산흥사단, 희망연대, 반송을 사랑하는 사
람들, 학장천살리기 주민모임, 도시발전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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