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문현동 농심골프연습장 반대 세금납부거부선언

문현동 농심골프연습장 반대 세금납부거부선언
– 주민피해 강요하는 농심재벌, 재벌이익 대변하는 남구청을 규탄한다-

2003년 6월 문현3동 농심 메가마트(구 농심가)에 인접한 농심자동차 학원이 폐업한 뒤 골프장
건설이 사실화 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대책위가 지난 7월 결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분명히 예상되고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남구청은 의견수렴 한번 없이 골프연습장 건설을 승인
함으로써 주민의 불신과 분노를 가중시켰다.

주민의 분노는 보다 근원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요구라는 십 수년의 민원과 함께 한다. 예
컨데 문현동 농심 골프연습장의 경우 골프연습장 부지 내를 관통하는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도로
개설(도시계획도로)이 같이 맞물려 있다. 남구청은 이같은 주민의 우선적 요구보다 개발업자
의 이해에 충실한 반면 주민의 정당한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경악할 일은 이같은 상황을
개발업자가 악용하여 대책위의 분열책으로 일부도로건설을 제안하면서 골프연습장 건설에 따른
주민반대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농심 골프연습장 반대 운동은 이같은 낡은 패러다임에 안주한 썩은 행정과 이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거리도 마다하지 않는 천민자본에 대한 저항이자 거부운동이다. 주지하다시피 남구청
은 십수년 해묵은 주민의 정당한 요구(계획도로)는 철저히 무시한 채 개발업자의 이해만 즉각적
이고도 충실히 대변했다. 더욱이 조례 개정이 예고한 바에 의하면 골프연습장의 입지는 분명
한 불가능이었다. 그럼에도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포기했기 때문이며, 그
이면에는 지역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 일당 독재의 커넥션이 야기하는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문현동 골프연습장 반대운동은 목적달성 후 대오가 흩어지는 일회적 주민운동이 아니라
골프연습장 반대운동을 계기로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풀뿌리 녹색 주민운동으로 나아
감을 목표로 한다. 때문에 주민들의 권리찾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될 것이며, 그 범위는 총
선을 넘어서 까지 이루어 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현동 농심 골프연습장반대 대책위의 세금납부 거부선언은 변화되어야 할 부패한
집단에 대한 총체적 거부인 동시에 변화와 개혁을 주민 스스로가 일구어 내겠다는 결연한 의지
의 천명이다. 주민이 낸 세금이 주민을 위해 쓰여지지 못하고, 주민이 반대하는, 나아가 국토환
경을 파괴하고 획책하는, 그리하여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신성한 노동의욕을 상실케하는
골프연습장을 허가하는 뒷바라지 비용으로 들어가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이제는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요구
1. 전상수 남구청장은 주민세금납부거부 선언이라는 행정불신 야기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
2. 부산시 및 부산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심의과정을 공개하고, 해명하라 3. 감사원
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제정 개정이 의도적으로 연기되면서 야기한 각종 건설민원과 의혹에 대
해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라.
4. 이윤추구에 혈안된 천민적 자본논리로 지역민의 기만하고 분노하게 만든 농심재벌은 사업을
골프연습장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라.
5. 우리는 농심 골프연습장의 문제와 도로개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
임을 천명한다.

2003년10월20일

문현동 농심 골프연습장 반대 주민 대책위.
부산환경운동연합

문의: 이성근 조직총무국장(016-564-7959)
박정인 대책위 간사(016-552-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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