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대형환경파괴 부산시 민자 개발사업 전면재검토하라!

안시장의 범죄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이 빚은 개발독재의 산물

– 공공적 합의없는 ‘정치자금 수수를 위한 산성터널 등 의 대형환경파괴형 부산시 민자 개발사
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1. 권력형 비리수사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한 법 집행의 시험대
안시장의 비리의혹은 부산지역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그때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용케 넘
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상당한 증거와 물증확보가 드러났음에도 안시장은 계속 뇌물수수를
부인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뇌물수수죄로 감옥에간 정치인을 비롯한 유명인사
들이 그 누구도 순순히 시인한적이 없었음을 되돌아 볼 때 ‘그러한 나쁜 관행’의 폐습이 얼마
나 뿌리깊은가를 알 수 있다.

최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검찰권 제한’과’야당탄압,기업활동 위
축 등 ‘비리 정치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바 있다. 이는 우리사회를 계속해서 부정부패를 온존
하는 구조를 고집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작태에 다름없는 태도다.

우리는 이번 안시장의 비리수사를 계기로 권력 앞에서 검찰이 바로서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법
의 집행이 되기를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기원한다.

2. 부산시의 대형환경파괴형 민자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안시장 취임이후 부산의 녹지훼손율은 전국 최악을 기록할 정도로 환경파괴형 개발독재의 후유
증은 크다. 안시장이 대형토목사업에 집착한 것은 공공성보다는 ‘자신들만의 개발이익의 파이
를 나누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관통노선도 시장공약사항과 민의를 어기면서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동원
하여 관통노선 조기착공 관제여론조작을 획책했다.

이것은 대구~부산 직선노선이 관통노선보다 1조가 적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자본의 이익
을 대변하기 위해 생태계파괴와 장대터널의 안전성을 무시한채 앞장서서 기존노선 강행을 주장
한 이유다.

검찰은 안 시장이 뇌물수수 대가로 산성터널 등 부산시가 시행하는 민자사업에 J기업의 지분참
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관사 등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성터널은 총사업비 5천400억이고, 명지대교는 4천33억원이다. 명지대교 건설사업은 안 시장
뇌물수수 사건에 관계된 J기업이 5%의 지분을 안고 참여하고 있다.

부산의 유료도로는 광안대로를 비롯하여번영로 동서고가로 구덕터널 제2만덕터널 황령터널 백양
터널 수정터널 등 전국 유료도로 15개의 절반이 넘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오는 2010년까지 △
북항대교 △황령3터널 △명지대교 △산성터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등 5개의 유료도로를 추가
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처럼 시민의 여론수렴과정없이 국비로 이루어져야할 도시기반 시설을 일
방적으로 부산시민들에게 부담 시키는 것은 개발독재의 전형적 행정인 것이다.

또한 동·서부산권 개발은 천혜의 자연절경을 파괴하고 그린벨트 지역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
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종합적인 도시계획하에서 신중하게 디자인 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시민의 혈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민자유치 대형 토목개발사
업 등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한다.

그리고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환경단체,전문가,부산시로
구성된 사전심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개발주의자들의 이익 때문에 필요
없는 도로와 댐과 다리와 지방공항등이
대형환경파괴형 토목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는가?

개발관료, 건설자본과 유착한 대형토목사업의 경우 관련된 커미션이 5~10% 선이라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정설이다.

이러한 연유로 경제성이 없는 많은 국책사업(도로,댐,지방공항,시화호등)이 계획되어 시행되어
엄청난 국고낭비를 초래했고, 건설자본들이 엄청난 커미션을 떼주고 남은 금액으로 공사를 맡다
보니 자재를 빼먹고, 불량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성수대
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 등과 같은 부실공사와 관행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의 만연된 부패고리를 끊어야 할 때이다.
지속가능한 사회개혁없이는 경제성장도 없다.

2003.10.15

부산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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