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핵폐기장 예비신청 마감 논평-불가능한 길을 고집했던 산자부가 이번에는 정신 차리길 바란다.

핵폐기장 예비신청 마감 논평
불가능한 길을 고집했던 산자부가

이번에는 정신 차리길 바란다.

핵폐기장 예비신청 마감인 오늘까지 예비신청 하는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난 18년간
반복된 정부의 핵폐기장 추진 정책이 또다시 실패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국민들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뒤쳐져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관료들의
수준을 반영한 결과이며 돈 몇 푼에 지역 공동체가 혼란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거부하
는 지역민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산자부는 왜 지난 18년간 실패를 거듭해왔는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돈을 앞세워 지역 갈등을 부
추겨 왔다. 특히, 이번 핵폐기장 추진 정책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용해 주민들끼리의 갈등을 조
장했고 결국, 관련 지역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으며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핵폐기장은 현대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위험시설이다. 위험을 알리지 않고 돈을 앞세
운 핵폐기장 추진 정책은 불가능한 길이다. 핵폐기물이 나오는 핵발전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을 만들지 않고 해결할 수 없다.

사실상 정부의 핵폐기장 추진 일정이 효력 상실된 이상 더 이상의 분란과 고통을 만들지 말고 부
안 백지화를 선언하라. 그동안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7개 핵폐기장 청원지역과 관련 지역
에 대해 사과하라. 그리고 이번에는 제발 정신을 차리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으
는 자리에 함께 하길 바란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양이원영 부장(018-288-8402 / yangwy@kfem.or.kr)

2004. 9. 15.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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