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골프공화국으로 만드는 골프장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라

제주도가 현재 임야 면적의 5% 이내로 골프장을 제한하는 입지기준 제한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본격 추진과 맞물려 민간자본을 적극적으
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이 구축돼 환경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입지 선정단계에서부터 제한하고 있어 골프장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환
경 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운영 중이거나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건설을 추진 중인 골프장은 모두 36군데
로 개발 총면적의 42,421,000㎡에 달한다. 이미 제주지역 골프장 조성 가능 면적인 4593만㎡(임
야의 5%)의 92%로 전국 최고수준에 달한다.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체계로 구축되었다는 GIS가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서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상위등급의 면적이 대폭 축소되었다. 등급별 허용행위 기준 또한
완화되면서 사실상 1등급 이외의 지역은 이미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전락하였다. 제주의 생명수
인 지하수를 함양하고 다양한 식생이 분포되어 있어 보존가치가 뛰어난 곶자왈에도 골프장이 건
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산간 지역에 형성된 녹지나 산림은 풍수해를 막아주고 수자원을 조성하
며 공기를 맑게 해 주는 등 인간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환경단체에서 많은 허점이 드러나 전면 재조정을 수 차례 촉구해온 제주도 GIS가 환경보호에
만능해결사인양 그나마 있던 골프장 제한규정도 폐지한다는 주장은 제주도의 개발지상주의를 확
연히 드러내는 것이다. 제주의 청정환경과 깨끗한 이미지를 골프공화국으로 둔갑시키려는 엄청
난 반환경적인 정책추진이 아닐 수 없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골프장이 필요하다고 하나, 요즘 관광패턴을 살펴보면 대규모시설을 둘러보
거나 패키지 관광방식이 아니라 가족단위 혹은 개인적으로 농촌이라던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참여
하는 소규모·체류형 체험관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제주를 찾는 이들이 제주 특유의 민속과
역사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조용히 쉬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맘껏 누릴 수 있게 하는 관광 프
로그램 개발이 오히려 더 시급한 일이다.
따라서 골프장 규제 완화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제
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 추진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

2003. 9. 29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경숙·홍성직·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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