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전주시의회는 일방적인 용적율 완화를 중단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라 !

2003. 9.1

1.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용적율 의 현행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전주시와 시의회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철저한 지구단위
개발 계획을 세워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 그런데 전주시의회는 친환경적인 정책에 맞지 않는 용적율 완화 수정안을 도시건설 위원회에
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것은 전주시민의 공익과 도시계획조례
정신을 훼손하고 졸속 처리하는 것으로 건축사협회와 토지주 일부 개발세력에 이익을 안겨 주
는 로비성 민원에 시의회가 손을 들어주는 격이다. 세계는 용적율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
다. 하지만 전주는 오히려 토지주의 이해관계에 의한 민원을 이유로 용적율을 완화하는 수정안
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본 회의에 상정하는 퇴보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시의회가 장기적인 도
시 계획의 정책을 마련하진 못할망정 이해관계에 의해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의혹을지울 수 없
게 하고 있다.

3. 전주시민 모두의 쾌적한 삶과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당장 눈 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토지는 사유재산 권리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것이 먼저 고려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용적율 완화가 불가피 하다면 도시 분야 전문가나 도시계획 위원회와 충분
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통 문화와 첨단
산업 그리고 쾌적한 녹색 도시라는 전주의 발전전략을 놓고 볼 때 도시계획의 중요성은 무엇보
다 우선해야 한다.

4.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용적율 완화 수정안을 부결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조례제정에 나서
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전주시가 올바른 정책을 내올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전주시의회의 정책 결정이 전체 시민의 이익을 위하기보다는
이해관계가 얽힌 일부세력의 입장으로 좌자우지 된다면 전주시민들은 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문
제제기와 함께 무용론까지 부각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전봉호, 김용택, 김의수
(담당 : 기획조정팀장 이정현 011 689-4342)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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