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대정부 공식성명-국고낭비 환경파괴 기존관통노선 폐지하고 대안노선 결정하라

-대정부 공식성명-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노선에 대한
제 시민사회단체 결의문

– 국고낭비 환경파괴 기존관통노선 폐지하고 대안노선 결정하라!-

1. 국민의 원천적인 생명과 미래세대의 몫인 금정산과 천성산의 운명은
정부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의 대상이 아니다.

부산시민의 생명의 원천은 낙동강과 금정산 이다. 금정산 관통노선은 부산시민의 삶의 터전을 파
괴하는 폭거이며, 소수특혜층의 개발이익을 위해 시민의 공공성을 희생시키는 어떠한 결정도 우
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자연환경파괴로 인한 생태계 교란은 결국 인류에게 사스나 에이즈 같은 괴질을 만들어 내는등,
총체적인 생명의 위기속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지금세계는 시민의 생태적인
삶의질을 고려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보전하는 정책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대세이
다.
부산의 경우는 낙동강 하구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철저하게 보존하여
자연생태 관광지로, 금정산의 자연생태계는 고원습지를 복원하여 시민의 생태학습장등으로 가꾸
어 나가는등 시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산시민 80% 이상이 반대하고, 심각한 자연
생태계 파괴의 위험성이 있는 금정산 관통노선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2. 건교부와 부산시의 관권동원 여론조작은 민주주주의와 지역분권에
역행하는 전근대적 개발독재의 발상이다.

참여정부의 출범은 관제 동원식 권위주체제의 종식과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중
시되는 개혁과 선진민주사회로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역사발전의 과정을 무시하고, 과거 군사독재체제의 폐습과 관행으로 ‘시민을 동원대상
화’ 하여 ‘여론조작’과 ‘관변단체 동원’등을 통한 권모술수,협잡의 밀실행정은 우리사회의 부패
구조를 온존시키는 개혁을 가로막는 수구세력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민선 3기를 맞이하는 안상영 부산시장은 5공시절을 연상케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개발돌진주의로 부산시민들의 경제와 환경의 고통지수는 최악의 상태이다.
성숙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관변단체를 동원한 수구적 행정의 전횡은 ‘뭉칫돈으로 로비
하고, 권력으로 협박하여 자신들만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기득권적 발상으로, 시민사회의 변화
를 거부하고, 시민적 참여와 자율을 저해하는 암적요소이다.
특히 공무원과 통반장,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하여 ‘강제적 할당식 서명운동’은 관권을 동원한 행
정권의 남용임을 분명히 규탄한다. 그리고 일부 이해관계에 유착한 유사시민사회단체의 편승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민선시장이 400만 부산시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시민사회를 분열시키는 전근대적 독재행
정을 계속강행할 경우, 전국 공무원노조와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과 함께 ‘안상영 시장 퇴진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3. 참여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친환경적인 대안노선을 결정하라!

노선재검토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을 통하여 기존관통노선의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대안의 방향도
제시된 바 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루속히 대안을 결정하여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방지해야 한다.

우리가 제시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 동북아와 유럽을 잇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구~부산 직선노선이 가장 최적의 노선이다.
차선책으로는 ▲ 경주~언양~물금~(기존경부선)~부산역 의 b+d 노선이고
이것 또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 국비절감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대구~
부산의 기존선 전철화를 통해 운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재정규모와 고속철 공단의 부채문제가 개선되는 시점에서 통일을 대비한 미래수요와
함께 경부고속철도의 종합적인 교통체계의 검토속에서 대구~부산간 신선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4.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는 참여정부 출범 6개월동안 사회적 합의가 중시되는 새로운 민주적 사회시스템의 실험
이 ‘기득권적 수구세력’에 발목이 잡혀, 퇴보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역사발전의 과정에서 정치개혁을 비롯한 각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없이는 한국사회의 미래는 암울
할 수 밖에 없다. 일련의 혼돈과정을 극복하고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 편에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경부고
속철도 2단계 노선 문제도 대통령의 공약인 “금정산 관통노선백지화와 대안노선 도출’의 원칙대
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1. 시민사회 분열 획책·관제여론조작 안상영 시장은 사퇴하라!
2. 건교부는 즉각 관제여론 몰이 중단하고 대안노선 제시하라!
3. 참여정부는 국고낭비 환경파괴 관통노선 폐지하라!
4. 국회 건교위는 국민의 관통노선 폐지여론 즉각 수렴하라!
5. 관통노선 폐지될때까지 시민불복종 운동 전개하자!
6. 죽기를 각오하고 시민의 산 생명의 산 금정산을 지켜내자!

2003. 8.26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
조계종환경위원회, 조계종 제14교구 범어사 본말사,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천태종 삼광
사, 청정화합시민연대, 맑고푸른시민연대, 부산불교신도회, 조계종 제14교구 신도회, 삼광사 신
도회, 부산불교실업인회,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맑고향기롭게부산모임, 불국토, 부산불교자비
원, 부산지구불교청년회, 조계종불교청년연합회, 부산여성불자회, 금정불교대학, 부산불교교육대
학, 부산불교교육원, 늘푸른문화원,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한국불교운전기사회 부산지역회, 부산
불교운전기사회, 개인택시법륜회, 불교인권위원회.부산종교인평화회의<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 교.유교.천도교) 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부산참여자 치시민연대, YMCA,YWCA, 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 금정산지킴이, 금정산보존회, 경남환경운 동연합,울산환경운동연합,마창환경운동연합,부산녹색연합, 한국불교환경위원회, 인드라생명공동 체, 두레생태기행, 사찰환경연구회. 물만골공동체. 흥사단. 노동자를 위한 연대, 녹색교통운동 시민추진본부,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민주개혁국민연합,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민주노동당부산 시지부,민족사랑회, 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회,여성문화인권센타,(사)부산광역시아파트협의회,민예 총,통일연대,동부민협,민중연대(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부산인권센 터,부산농민회,부산민족민주청년회,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 를위한치과의사회,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범민련부경연합,부산노동자회,부산경남울산열사 정신계승사업회) 무순

admin

(X) 생태보전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