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추출한 플루토늄 양이 아니라 핵기술 보유가 문제다

우라늄 농축 논란에 이어 1982년 원자력 연구소가 시행한 플루토늄 추출로 또 다시 전국이 시끄
럽다. 논란의 핵심은 의도성과 한국정부 차원의 개입 여부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핵관
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고리 1호기를 도입한 목적은 사실은 전력 확보가 아닌 핵기술 이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 후 1980년 당시 전력 예비율은 72%에 달할 만큼
전기가 남아돌았다. 한편 1970년대 중반 박 전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핵연료 재처리 시설 기본
설계서가 최근에 발견되었는데 원자력 연구소 핵연료 재처리 사업담당 실무책임자가 소장하고 있
었다(2004년 8월 2일자 경향신문).

핵발전소와 핵무기는 동전의 양면이다.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나오게 되고 핵발전 연료인 우라늄을 농축하게 되면 이 역시 핵무기
의 원료가 된다. 원자력 연구소에서 시행한 우라늄 농축은 핵연료 기술 개발차원에서 벌어진 일
이고 플루토늄 추출은 작은 규모의 핵발전소, 즉 연구용 원자로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벌어진 일이다. 의도성을 가지고 핵발전소 도입과 함께 추진된 일을 단순한 과학자의 호기심으
로 치부하는 것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외신에서도 신뢰하고 있
지 않다. 현 정부가 당시에 대한 책임이 없더라도 이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파헤치는 것이 책임
을 지는 자세다.

일단 핵발전소를 도입하게 되면 관련 연구를 핑계로 핵무기와 연관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된
다. 연구용 원자로 2MW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에는 이미 16,716MW 용량에 상응하는 원자로를 가지
고 있고 플루토늄이 포함되어 있는 6,000톤 가량의 사용후 핵연료가 발전소 별로 보관되어 있으
며 과기부에서는 이를 가지고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할 기반기술 연구에 수천억 원의 돈을 투
자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9월 3일자 논평 참고).

한반도 비핵선언은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핵무장을 통한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
고 있는 일본을 제어하고 동북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방안이다. 나아가 동
북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핵무기 기술의 기반이 되는 핵발전 정책과 관련 연구 개발 중단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양이원영 부장(018-288-8402 / yangwy@kfem.or.kr)

2004. 9. 10.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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