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국회건교위원 금정산 방문에 즈음하여

국고낭비 환경파괴 금정산 천성산 관통노선 폐지하고
친환경적 대안노선으로 결정하라!

24분 단축 시키기 위해 6조원 예산 낭비하는 건설자본과 정경유착
검은 돈 정치자금, 400만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우리 400만 부산시민은 21세기 지역분권과 균형적인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참여정부가 부산
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보며, 민주
적 의사결정과 미래지향적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공정한 사회시스템으로 결정되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금정산 천성산 구간의 문제가 이미 대통령 공약에 의해 “국민의 원천적인 생존과 환경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통노선백지화와 대안노선검토”의 방향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개발관료의 부처이기주의적 개혁저항과 정경유착 등의 강력한 반발로 “기존 관통노선 고수”
라는 불합리한 정책방향으로 왜곡시키면서, 참여정부를 압박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대한 우
려를 금치 못한다.

최근 건교부와 고속철공단, 부산시가 결탁하여 시민적 여론을 무시한채, 노선재검토위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왜곡 호도하면서, 과거 5공 군사독재체제하의 밀어부치기식 돌진주의의 전근대적 행
정의 전횡을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등, 민주화와 분권의 후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개탄한다.

주지하다시피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은 애시당초 대구~부산 직선노선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경
주로 우회하는 비상식적 노선임이 전문가들에 의해 이구동성으로 입증된 바 있다.

교통공학적으로도 도저히 이치에 맞지않는 37km 우회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교통비용,시
간, 환경파괴, 공사비 증가등 중복투자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의 전형적인 국고낭비형 국책 사업
임을 한눈에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문가에 의해 제기된 ‘금정산 천성산 구간의 장대터널 관통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습지훼손,계곡수,지하수고갈과 식생변화,동래온천수 고갈등)와 불안한 지질구조(양산단층
과 동래단층 등 활성화 단층의문제)에 따른 안전성과 위험성의 문제이다.

이 문제들은 재검토위 전문가 워크샵에서 논의한 결과 사업시행자측은 이문제들에 대한 ‘대안공
법’등을 주장했으나 반증에는 설득력이 없었다. 따라서 재검토위 전문가 검토결과는 전국적 단위
의 최적노선으로 대구~부산 직선과 경주 지선화가 입증되었고, 차선책으로 경주~언양~양산~기존
경부선(물금)~부산역 노선인 B+D안이 관통노선에 비해 안전성,경제성과 환경훼손율에 있어 상대
적으로 우위에 있음이 결론으로 나왔다.

그리고 건교부측 추천위원들도 대안으로 경주까지만 공사를 하는 방안과 검토기한의 한계와 자료
의 신뢰도 문제를 들어 사실상 의견중립의 의사표시를 하기도 했다.
최종 전문가 의견은 7(대안노선):1(중립):4 로 대안노선쪽으로 방향의 가닥이 잡혀있음을 알 수
가 있다.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와 부산시는 다급한 나머지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 7:5를 주장
하면서, 시민종교대책위측 전문위원의 일부 내용을 과잉확대해석하여 ‘기존노선을 지지한 것처
럼 왜곡하는 반도덕적인 작태를 연출하는 지
경에 이르렀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경부고속철도가 향후 TCR(중국대륙횡단노선),TSR(시베리아횡단노선)과의
연계,통일을 대비한 교통수요등을 통하여 동북아와 유럽등을 연결하는 노선이 될 수 있다는 장기
적인 관점에서 대구~부산간 직접연결 노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구-부산간 고속철도 건설문제(특히 경주-부산간)는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 까? 환경
문제 이전에 대규모 국책사업의 공공적 효율성을 높이고 부채를 낮추는 방안을 우선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은 내년 4월 개통되는 서울-부산간의 체계를 당분간 지속시키는 것이다. 즉 서울-대구는
신선으로 대구-부산은 기존선 전철화를 통하여 운행되는 체계이다.

프랑스 TGV는 신선 1150 Km, 기존선 활용 4532 Km이고, 독인 ICE도 신선 612 Km, 기존선 활용
1550 Km로 운행되어 기존선 활용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건설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대구-부산 구간 건설비는 총 건설비용의 30% 수준) 외국처럼 기
존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내년 개통체계로 계속 운행하여 부채율이 좀 낮아질 시기에 대구 부산간 신선 건설을 다시 검토
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부산 신항건설로 인한 많은 물류 수송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
재 1단계 신항 개장에 맞춰 부산신항-삼랑진(38.8Km)까지 2006년도 완공예정으로 철도 신선을 건
설중에 있다. 2단계 완전 개장은 2012년이므로 삼랑진-대구 구간을 조기 착공하여 그전에 완공
하면 물류 이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 내년 4월이면 고속철도는 전 구간에 걸쳐 개통되며, 대구-부산 기존선
활용을 당분간 시행하는 것이 부채부담도 줄이고 환경파괴도 막는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
다. 정부는 개발세력에 발목이 잡혀 이 대규모 국책사업이 파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국민이 높은
운행요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고 막대한 부채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기형화되는 우를 범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부담은 우리 보통 국민들 몫이다.

대구 부산간 기존선 활용시에 1시간이 걸리고 새로 건설하면 36분이 걸린다. 단 24분 더 빨리 갈
려고 그럴 수는 없다.

이제 참여정부는 전문가들의 노선재검토위 검토 결과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친환경적인 대안노선
으로 정책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책사업이 일부 개발관료와 건설자본 정치인의 기득권적 유착에 의해 국가적 공익과 시
민적 공공성을 희생되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단군이래 최대의 대형 국책 토목사업인 경부고속철도 사업이 국책사업과 비자금 관행,불법로비
등 정경유착형 부패구조의 사슬을 끊고, 2단계 대구~부산 노선만은 국가와 시민의 공공성을 살
려 예산절감과 안전성,환경성을 충족 시키는 ‘국민이 원하는 최적의 대안노선’이 되어야 할 것임
을 강력히 촉구한다.

21세기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 국책사업의 방향성을 바로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참여정부는 금정산 천성산을 뚫지않는 대안노선을 결정하라!
-. 건교부와 부산시는 관통노선 여론조작 즉각 중단하라!
-. 소수특혜층의 개발이익 대변하는 도종이,안경률 의원은 사퇴하라!
-.400만 부산시민은 금정산 천성산을 뚫지않는 대안노선을 원한다.
2003. 8.25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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