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육군 제 1607부대 사격장사업 추진 관련 입장-성명서

육군 제 1607 부대(공병대대)의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 일대 보존임지 전용협의 촉
구에 관한 입장

강릉 생명의숲 (이하 생명의숲) 과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에서는 현남면
상월천리 및 죽정자리 인근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방. 군사시설(사격장) 사업 협의 요청에 따
른 지역주민과 군부대간, 군부대와 동부지방산림관리청과의 갈등과 분쟁에 대해 지난 21일 생명
의 숲과 환경연합이 공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 인근 주민들의 의견과, 그동안 주민청
원서, 동부지방 산림 관리청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육군제 1607부대의 2003년 6월 28일자 동부지방산림청장앞으로 보낸 공문(문서번호 공관
47249-030085) 보존임지 전용협의(촉구)의 주장은 과연 타당하며 사실인가?

위 공문에 의하면 당 부대는 사업면적 확정, 실시설계, 환경성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등 사
업실시를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였고, 주민 설명회(3차례)를 거쳐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타지역 선정이 불가하여 현사업의 계획을 축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당 부대에서는 산
림조합중앙회 대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대부 취소 불가시 산림법 제 18초 규정에
의한 보존 임시 전용협의를 수락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내부 권리를 수용할수 있도록 협조를 요
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생명의 숲과 환경연합은 당 부대가 예산투자의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의 타당성 주장을 하고 있는바, 실시설계서, 환경영향평가자료, 문화재 지
표자료조사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주민 설명회 3차례 개최는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되었
기에 이에 대한 자료 또한 공개 되어야 할 것이며 타 지역 선정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근거
자료도 제출 하여야 한다.

■ 생명의 숲과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격장 설치를 반대한다.

1. 사격장 설치 예상지역은 울창한 천연숲의 보고이다.

사격장 시설로 전용하려고 하는 31 ha에 해당하는 지역은 우리나라 임목 축적의 평균보다 2~3 배
나 높은 울창한 천연림 지역이다. 이러한 천연숲은 산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야생 동식물들이 서
식하고 있는 자연의 보고이다. 이러한 천연숲이 우리 인간에게 재공하는 유.무형의 가치는 그 무
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2. 사격장 설치 예상지역은 임업 인재 양성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지역은 임업 인재를 양성하는 영동지방 유일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임업기계훈련원의 실습림
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간이다. 영동지역은 8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림지대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대학에는 임학과 관련된 학과가 전무한 상태이다. 그나마 임업기계훈련원과 실습림
이 지역의 임업연구와 인재 양성의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1984년부터
한국과 독일연방정부의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실습림 경영에 참여해 왔고 기반시설 조성에
총 112억원이 투자된 국내 유일의 모델적인 산림경영 종합실습림 기능을 갖추고 있다. 사격장이
설치될 경우 년간 2000명이 넘는 교육생의 안전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3. 사격장 설치로 인한 주민의 생계와 주거 환경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대상지역인 죽정자리 주민과 상월천리 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사격장 설치 반대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거리현수막을 내걸고 양양군과 동부지방 산림청에 주민들의 서명이 포함된 청원서
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 지역은 지역 주민들이 조상대대로 임산물 채취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 왔
으며 특히 송이버섯은 이 지역 주민의 중요한 생계수단이다. 사격장이 설치되면 주민들의 생계에
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사격장이 마을에서 불과 1 km도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설
치될 예정이어서 사격장 설치로 인한 소음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되돌아 갈 것이다.

4. 이 지역은 시민들의 생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다.

생명의 숲은 지난 몇 년간 실습림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숲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앞으
로도 이 지역을 시민 생태 학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자연과 생태
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 나가고 건전한 환경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을 제공할 것이다.

5. 군부대 시설 유치로 인한 산불 피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영동 지역은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산불 원인중 군부대 시
설로 인한 사례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의 사례역시 산불발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장담 할 수 있는가?

■주민들의 청원에 대해 양양군은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 하여야 한다.

주민들은 현재 동부지방 산림청과 양양군에 3차례에 걸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사격장 불가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으나 아직 양양군에서는 이렇다 할 답신이
없는 상황이다. 양양군이 보다 충분히 상황을 검토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듯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육군 제 1607부대의 사격장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사격장이 국가 사업이자 공익사업이라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주민과 산림청, 공익사업의 또 다른 주체인 산림조합, 그리고 지역 사회단체와 충분히 협의
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생명의 숲과 환경연합은 사격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1. 자연환경과 지역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격장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육군 제 1607부대는 사격장 설치 계획에 관한 모든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3. 양양군은 사격장 설치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내오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2003년 7월 23일

강릉 생명의 숲/속초 고성 양양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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