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생태도시 가로막고 난개발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 완화방침 철회하라

그간 첨예하게 논란을 빚어왔던 제주시 도시계획조례안이 제주시의회 도시관광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됨에 따라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시의 시책
과 청정한 도시조성을 바라는 많은 제주시민의 바람을 뒤로한 제주시의회 상임위의 일방적인 결
정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집행부의 개발위주 정책을 질타하고, 시민의 쾌적한 삶의 향상을 위한 정책결정에 앞장서야 할
제주시의회가 오히려 역전된 입장을 고수한 것은 제주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이
며, 대의정치와 지방자치의 희망과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
민 모두가 바라는 제주시의 생태도시를 가로막은 행위이고, 난개발을 정당화시켜주는 부도덕하
고 책임지지 못할 결정이었다.

지금도 제주도내 곳곳에서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
·매각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의회 상임위는 녹지지역의 인·허가를 받
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1,000㎡(300평)이상에서 400㎡(120평)이상
으로 대폭 완화시켰다. 결국, 시의회가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자초한 셈이다. 이에 비해 북제주군
은 ‘난개발 방지지침’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토지분할을 막고 있다.
또한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을 50%이하에서 60%이하로 완화하였다. 이는 조례
표준안으로 제시한 50%이하보다 완화된 내용이며, 청정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
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녹지지역의 감소와 난개발로 인한 도시의 팽창만이 나타날 뿐이
다.
자연녹지지역의 건축행위도 크게 완화되어 제주시가 정한 ‘3층 이하의 건축물’은 상임위에서
는 ‘4층 이하’로 바뀌었다. 최근 건축신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자연녹지지역에도 다세대 주택
과 연립주택 등의 건축행위가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사실 각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를 제·개정하게 된 것은 알다시피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
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 시행하도
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내용을 정하게 된 것이다.
주목할 것은 위 상위법을 통합·시행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있다. 이는 국토개발의 필요성이 여
전히 크지만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여 국토이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둘째는 제4차 국토계획에서 제시한 ‘환경과 개발의 통합’ 실현을 위
하여 “선계획, 후개발” 체계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난개발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난개발
을 억제하고, 토지이용체계를 일원화하는 데 그 배경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수립은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괄성을 갖고, 상위계획
을 충분히 고려하고, 구체적인 하위계획과 상호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계획의 내용은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의 보전 및
확충에 주력하고,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는 이를 충
분히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잣대가 될 조례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제주시와 제주시의회간의 극한 입장차이
는 제주시민 어는 누가 보아도 답답함과 참담함을 감추지 못할 일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제
주시의회가 조례안의 완화를 주장함으로써 제주시가 내놓은 조례안이 상당히 규제일변도로 비쳐
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분명컨데 제주시가 제시한 조례 역시 도시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조례로써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최근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을 시행해 나간
다는 주장에 비해 도시계획조례안이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조례표준안보다 완화된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시의회가 비판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구나 자기주장에는 합리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그 주장이 미칠 파장을 고려한다
면 더욱 신중해야 함은 더할 나위가 없다. 제주시의회가 제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주시의 발
전상을 위한 도시계획의 조례를 정함에 있어 시민의 삶과 공공의 안녕, 더 나아가 미래세대의 쾌
적한 환경을 우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제주시 생태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주시의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2003년 7월 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admin

(X) 생태보전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