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창원시 계획대안노선별 조사 검토 통한 건교부의 통보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민관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창원시는 계획대안노선별 조사 검토를 통하여 노선선정을 요구한 건교부의 통보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에서 제안한 민관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6월 25일, 건설교통부에서 창원시에 국도25호선 대체우회도로의 실시설계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통보가 있었다. 그리고 창원시는 6월 26일 오전 11시 긴급하게 기자들을 대상으로 관련한 기자회
견을 실시하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시는 「창원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검토가 선행되
어야 하므로 관련기관과 지역주민 등의 민원을 창원시가 해소하는 조건하에 실시설계를 시행」하
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창원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
하여 노선을 선정」하라는 건설교통부의 통보내용을 각 언론사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창원시에서 배포한 자료에 빠진 문구가 있다. 건교부에서 창원시로 보낸 공문에는 정확
하게 “―관련기관과 협의를 위해서는 계획대안노선별로 구체적인 조사 검토가―”라고 명기되어
있다.
창원시는 기자회견 이후 환경연합과의 면담자리에서도 창원시는 실시설계를 시행하되 기준이 되
는 노선은 창원시에서 제안하는 수정노선이 되고 기타 다른 노선들에 대해서는 각기 장단점을 비
교하는 수준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설명은 건교부에 확인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계획대안노선별로”라는 문구에 대하여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건교부 담당사무관에게 확인한 결과는 창원시에서 밝힌 내
용처럼 창원시의 수정노선이 기준노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안노선으로 제시되는 각 노선을 동
등하게 놓고 구체적으로 조사 검토하라는 것이다.
굳이 건교부에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계획대안노선별로 구체적인 조사검토를 하라는 것과 그냥
구체적인 조사검토를 하라는 것은 내용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창원시에서 의도적으로 ‘계획
대안노선별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발표하여 전체적인 분위기를 창원시의 수정노선이 승인된 것
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확한 전달보다는 입맛에 맞는 내용만 드러내어 유리하게 이끌어가고자 하
는 정당하지 못한 태도이다.

또한 창원시는 창원대 등 관련기관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조건하에 실시설계를 시행
하라는 건교부의 통보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것인가를 질의했을 때 민관협의기구
는 안하겠다 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면서 실시설계시 반영하겠다고 한다.
이미 지난 7년여 동안 창원대학교와의 소모적인 협의과정을 거쳤고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은 상황
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남 탓만 하면서 우선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이
해가 엇갈리는 대상자들을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지 않겠느냐는 편리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원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절차를 밟고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나중
에 협의과정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창원시의 일면이 드러나 보이는 대목
이다.

지난 5월 29일 이 문제에 대하여 창원시와 창원대학교, 지역시민사회단체와 민원이 있는 주민
단체에서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때 창원시와 창원대라는 틀을 벗어나 지역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창원시는 민관협의기구 구성에 동의한 바가 없고, 만약 창원시에서 제안하
는 수정노선에 대하여 검토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한다면 이것은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이다.

지극히 창원시의 입장만을 내세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도 합의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안을 두고 내 것만 검토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지금까지
문제해결이 되지 못한 탓이 오히려 창원시에 더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
다.
토론회 이후 환경연합에서는 민관협의기구를 정식으로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특히 다양
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므로 민관협의기구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소위
원회를 우선 마련하자고 제안하였다. 전화상으로 이루어진 창원시의 답변은 이미 국비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넘긴 상황이라 올해 사업추진은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며 공문에 대한 정식회신
도 여타의 사정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토론회 때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 민관협의기
구를 구성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이었다.

국도를 건설하는 비용은 국비로 지출된다. 하지만 실시설계와 주민보상비용은 창원시에서 부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창원시는 실시설계과정에 드는 40∼50억 가량을 포함하여 시비가 약 100억
에서 120억 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창원시에서 국비를 신청하고 승인을 얻기 위해서
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노선이 선정된 이후라고 건교부에 확인하였다.
창원시는 내심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억이 넘는 비용을 써버린 사업에 대하여 건교부나 기획
예산처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나름대로의 복선도 깔고 있지 않은가 보
여진다.

창원시는 우선 창원시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교부의 공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의도적으로 문구를 삭제하여 발표하는 등 지극히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
다. 정당하지 못한 창원시의 행위를 보면서 이면에 있을 여타의 것들을 추측하게 되는 지금의 상
황이 불편하기 짝이 없다.
창원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것은 모든 내용을 진실되게 공개하고 시
민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민원 해소라는 전제조건에 대하여 창원시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수정노
선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면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하고싶은 대로하
겠다는 발언과 다름이 없다.

국도25호선 대체우회도로의 문제는 100억이 넘는 시비를 들이는 것이다. 헛된 예산낭비가 되
지 않도록 시작단계에서부터 단도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창원시의 중요
한 책무이다. 그리고 나중에 발생할 문제에 대하여 자리를 떠나면 책임이 없어진다는 안일한 발
상은 창원시를 병들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창원시에 요구한다.

1. 창원시는 모든 정보와 자료가 취합되는 곳이다. 정정당당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지역주민과 단
체들에게 이를 검토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라.

2. 건설교통부는 분명히, 계획대안노선별로 조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민원을 해소하는 조
건 하에 실시설계과정에서 노선을 선정할 것을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의 핵심이며, 건교부
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노선별 조사,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토론회에서 합의된 민관협의기구
를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창원시는 실시설계를 진행하기 전에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하라!!!

2003. 6. 26.
마산·창원 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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