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보도자료]정부의 핵관련 연구개발사업에서 비롯된 우라늄 농축 논란

과학자들의 무책임한 사회인식과

정부의 핵관련 연구개발사업에서 비롯된 우라늄 농축 논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기술 연구부터 중단하라!

IAEA로부터 우라늄 농축에 대한 사찰을 받게 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국이 떠들썩하다. 한
국이 과연 우라늄 농축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논의의 초점이지만 지적되어야할 문제와 논란의
본질이 가려져 있다.

국책 연구소인 원자력 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은 핵연료 연구 과정에서 핵연료에 첨가하는 중성자
흡수재, 즉 개돌리늄을 농축 분리하는 방법인 레이져 분리방법으로 우라늄을 농축했다.

레이져 분리방법은 우라늄을 농축하는 방법으로 이미 쓰이고 있지만 핵발전소의 핵연료로 쓰이
는 우라늄 농축을 하기에는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원심분리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지적할 문제는 국책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이 왜 효율성도 떨어지는 레이져 분리
방법을 기술개발 차원에서 연구 했는가 이다.

핵연료용 우라늄 농축은 우라늄 235가 3% 정도로 농축한다. 하지만 핵무기용은 90%까지 농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두 번째 문제는 농축된 우라늄이 몇% 농축된 것이며 이것을 왜 밝히지 않아
서 의혹을 증폭시키는가 이다.

한편으로, 과학자들의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에서 저지른 헤프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더더구나 지적해야할 문제는 과학자들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의 부재와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예상도 못하는 과학자라면 관련 연구를
맡을 자격이 없다.

이번 사건은 황우석 교수에 이은 한국 과학계의 윤리적, 사회적 인식 수준과 책임의 부재를 다
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노벨과 아인슈타인이 각각 다이너마이트와 핵에너지를 개발하
고 나서 통렬히 후회하고 참회의 마음으로 인류의 평화를 위해 여생을 바쳤다는 역사적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한국 과학계에겐 공염불이다.

특히 핵산업과 연관된 연구개발에 임하는 한국의 과학자들은 심각한 상황인데 이는 과기부가 추
진하는 각종 핵관련 연구개발사업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사건의 본질이 숨겨져 있다.

과학기술부는 이미 핵발전소 가동 후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사실상 재처리하는 기반기술 연구
에 상당한 재원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세부과제
실제내용
’03 예산
’02~’12

액체금속로

설계기술
고속증식로
42억원

“핵비확산성”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기술
건식 핵재처리기술
38억원

사용후핵연료

관리이용기술1)
핵재처리 기반기술
64억원

장수명 핵종

소멸처리기술
핵변환 기술
31억원

양성자 기반

공학 기술
핵변환용 가속기
97억원
1,286억원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한미공동투자
건식 핵재처리

기반기술 등
$ 6백만

(약 75억원)

출처: 과기부 <2003년 원자력연구개발 사업계획>,

반핵국민행동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과 두 얼굴의 양성자 가속기 사업>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혼합해서 분리하거나 질산용액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기술이라고 차별
성을 애써 부각하고 ‘재활용’ 기술이라고 교묘히 이름을 바꾸었지만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
늄과 우라늄을 분리하는 재처리 기술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이들이 이렇
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집착하는 이유는 타산성 있는 우라늄 채굴양이 OECD 보고서로도 30-50
년 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는 그 자체가 ‘죽음의 물질’로 시설
주변의 오염은 물론 인류 평화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인류는 물론 생태계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방법만이 해결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재처리 연구를 당연
한 듯 진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라늄 0.2g 농축이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을 테고 별다른
양심의 가책 없이 연구를 진행했을 것이다.

한편, 재처리 논란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본이 논란이
시작된 지 50년이 지난 후에 핵폐기장인 로카쇼무라에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게 되었고 곧 완공
을 앞두고 있다.

한반도는 지난 87년에 이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바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재처리
금지를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핵산업계와 핵관련 과학자들은 재처리 시행 여부에 대해 아직 국
가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중저준위 핵폐기장에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를 50년간 ‘중간 저장’ 한다는 방침이다. 50년이 지나면 국가 정책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결정 나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다. 과연 이런 핵마피아들의 숨은 꿍꿍이를
노무현 정부는 간파하고 있는가. 이번 우라늄 농축 사건이 아까운 재원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한국의 핵관련 과학기술 정책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서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
련 기술개발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양이원영 부장(02-735-7000 / 018-288-8402)

2004. 9. 3.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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