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건교부 ‘대구~울산 실시계획변경 승인’ 규탄

“건설교통부의 기존관통노선 고수강행에 따른 ‘대구-울산 구간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규탄한다.”

– ‘대안노선 검토위’ 구성의 합의정신을 위배한 건교부 장관은 사퇴하라!-

우리는 지난 3.5 노대통령의 ‘대구-부산 노선의 전면적 재검토’ 지시와 4.5 건교부장관과의대안
노선 검토위 구성 합의에 따라 총리실이 주재하는 대안노선검토위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4.16
일 1차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진행해왔다.

이런 와중에 건교부는 4.14일자 건교부 고시 제2003-96호를 통해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대구~
울산(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66km 구간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21일 울산시에 통보해왔다.

이 구간은 노 대통령의 노선재검토 지시로 지난 3.7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구간이다.

노 대통령은 대안노선 검토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기간에는 “일체의 공사중
단과 행정행위를 중단”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절차적 민주주의’ 의 최소한의 원칙을 어기고, ‘대안노선 검토위’의 실무협
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합의 시점에 이르고 있는 과정에 이러한 ‘비열한 반칙행위’를 강행하
는 것은 ‘기존관통노선’을 강행하겠다는 ‘개발관료의 저항적 도발의사’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최근 고속철 공단의 기존관통노선에 대한 홍보책임을 물어 홍보실장을 해임시킨 것 도 이러한 기
류와 관계가 있다.

심각한 것은 건교부가 부처이기주의와 관료주의의 기득권적 폐습을 보존시키고자 장관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의 ‘철도 구조개혁’의 문제에 있어서도 철도
의 국민적 공공성을 중시하는 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무시하고, 민영화를 주장하는 등 참여정부
의 ‘개혁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있는 현상들이 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속철도 노선재검토 문제에 있어서도 ‘대통령과 장관말’이 따로 노는 기이한 무정부주의
적 정책부재현상이 일어나는데 대해 심각성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노선재검토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을 참여정부가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를 통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여전히 ‘국민과의 대화’에 의한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 관행
적으로 내려온 ‘국책사업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기’ 식으로, ‘개발독재’의 전횡을 일삼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는 건교부의 개발관료들이 치밀하게 움직
이면서, 건설자본을 대변하는 세력들과 기존 관통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한 거대한 음모가 시작됨
을 우려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교부 개발관료의 반 개혁적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대안노선 검
토위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개발관료들의 기득권과 부처이기주의에 계속 끌려 다니는 형국이 지속된
다면 개혁은 물 건너갈 것이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번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금정산과
천성산을 뚫지 않는 모든 가능한 친환경적 대안노선’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위하여, ‘사회
적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계속해서 개발관료의 반칙행위를 묵인하고, 대안노선 검토위를 요식 행위로 이용하려는 건
교부의 전형적인 반 개혁적 관료주의를 용인한다면 우리는 시민과 함께 직접 ‘국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와 장관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우
리는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에 발목을 잡는 개발관료들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한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이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의 공정한 민주주의적
절차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3.4.23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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