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환경기초시설공동설치협약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화성시, 오산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등 4개 기관 합의 하에 공동으로 설치할 계획이
던 발안산업단지내 광역소각장 백지화 발표는 탁상 밀실행정의 한계를 스스로 자백한 결과일 뿐
이다.
법과 행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하는 행정기관이 절차상의 불법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해왔다는 것은 그 어떤 비난에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화성시청은 그동안 발안산업단지내 소각장 건설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공
공연히 주장해 왔고 주민들의 문제제기는 물론 화성시 의회의 의견까지 묵살해 왔다

화성시로 보면 이미 1993년부터 추진하다 2001년 소각장 건설사업 지원비를 반납함으
로서 백지화된 양감면 송산리 소각장에 이어 두 번째 백지화 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백지화라는 궁여지책의 방안이 도출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게 되었
으며, 그렇지 않아도 결코 쉽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와 관련한 진행을 더욱 어렵
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자초하게된 것이다.

○ 한편 광역소각장건설의 백지화로 4개 기관이 체결한 환경기초시설공동설치협약 자
체가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즉 지속가능과 순환이라고 하는 폐기물정책, 경제적인 측면, 제반 법률적인 측면, 인문
사회적인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검토와 연구가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협상 자체
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적 절차마저 어긴 엉터리 3류
협상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산단내 소각장만을 백지화한다는 어정쩡한 입장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공동설
치협약 자체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 화성시청은 이미 양감면 소각장 건설 위한 모든 절차를 밟고도 즉 적지 않은 예산
과 행정력이 투여된 상태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백지화되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지역
주민의 님비 로만 몰아 세운바 있다. 최근 건설업체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에 대해서도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책임지지 않는 행정으로 인해 결국 10년이 지났지만 낡은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많은 논란과 행정력 낭비, 극심한 행정 불신만을 초래한 발안산단
내 광역소각장설치 추진과 백지화선언 과정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이
뤄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시정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그렇게 할 때만이 땅에 떨어진 행정 공신력과 행정불신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다. 폐기물처리는 시민들의 동의와 합의가 전제될 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제시될 것
이기 때문이다.

※ 우리의 요구
1. 4개 기관의 환경기초시설공동설치협약을 전면 재검토하라!
2. 협약결과로 추진중인 오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
3. 불법적인 협약 진행 책임자를 문책하라!
4. 화성시장은 책임 있는 해명과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2003년 4월 11일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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