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건교부의 재검토위 제안에 대한 금정산·천성산 시민종교대책위 공식 기자회견

1. 지난 3.7일 노무현 대통령의 금정산·천성산 구간의 재검토 지시 이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
로 건교부는 12일 시민종교대책위에 “공 사중단 및 노선 재검토위 전문가 추천 요청”을 공문으
로 통보해 왔다.

2. 그러나 건교부는 현재까지도 대통령의 지시와 국민의 뜻을 수렴할 아무런 준비와 태도의 변화
가 없다.
지난 1.22일인수위와 대책위가 합의했던 인수위의 권고안을 거부 하고, 일방적으로 대안입찰과
발주를 강행했다. 지금도 각종 토론 회에서 ‘기존 관통노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3. 노무현 새정부에서 건교부가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그간의 관 료주의의 적페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려는 최소한의 개혁의지가 있 다면 이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겸허한 자세로 이 문
제를 풀어나가 는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4. 특히 1990년 노태우 정부때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기존의 관통노선이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었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금정산,천성산 구간의 환경파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지금까
지 기존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악의적인 개발관료의
태도라 할 것이다.

5. 이것은 현재 새정부의 개혁정책에 발목을 잡는 저항의 표본으로 37일간 목숨을 건 단식농성
과 수천 수많은 생명과 환경을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잘못에 대해
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개발독재하의 관행을 고수하면서 태도변화 없는 건교부가 협의
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건교부가 주관하는 어떠한 재검토위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
다.

6. 정부는 기존 관통노선의 완전한 포기와 함께, 경제성과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구-부
산 직선노선 등 대안노선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7 .우리는 건교부가 계속해서 기존노선을 고집한다면 400만 부산시민의 여론을 결집하여, 범시민
운동의 투쟁을 더욱더 강고하게 펼쳐 나갈 것이다. 오늘의 ‘범불교도 정진대회’가 산과 생명을
지키는 시민투쟁의 새로운 발화점으로 인식하면서 지율스님의 목숨을건 단식농성의 뜻을 이어 노
대통령의 백지화 공약이 실현될 때 까지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과 종교계가 힘을 모
아 끝까지 반생명 세력과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건교부는 대통령 공약의 국민적 취지를 충분히 수렴하고, 대안노선을 제시하라!

-.불합리한 경주경유의 고속철도 관통노선을 결정한 정치권력과 건설 자본의 유착에 대한 진실
을 밝히는 국정감사를 촉구한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혈세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건교부와 고속철
도 공단의 책임자를 엄벌하라!

-.노무현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21세기 친환경정책의 시금석 이 될 금정산·천성산 관
통 백지화 공약을 이행하라!

2003. 3.14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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