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시민종교대책위 기자회견문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계획 백지화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
표 및 시민종교대책위
기자회견문

-지율스님 단식농성 30일째를 맞으면서-

지난 2002년 12월4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조계사에서 발표한 ‘불교계 10대공약’에서”고속철도
의 사업성과 환경문제 등에 있어 전문가,자문교수단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고속철도의 사업성
고려보다는 환경보호등 원천적인 생존문제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고속
철 금정산 관통백지화’ 공약은 21세기 환경의 시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는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문제에 대해 무책임하게 아무런 언급없이 일정을 마감했고, 건교부와 고속철
공단은 ‘기존 관통노선 고수’라는 입장에 변화 없이 일정대로 천성산 구간의 대안입찰을 강행했
다. 여기에 항의해 지율스님은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오늘로서 30일째다.
이제 노무현 정부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이미 수차례의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금정산·천성산이 양산단층과 동래단층 사
이에 끼어 단층파쇄대와 절리군이 많이 나타나는 연약지반대로, 터널공사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
험성이 있고, 양산단층대의 장대터널의 위험성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라고 밝히
고 있다

그리고 장대터널 굴착시 대규모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와 온천수의 고갈문제가 심각한 생태
계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와 실제 지질구조가 유사한 영천댐 도수로 터널의 공사가 그
예로 입증된바 있다.

천성산은 고층 산지늪이 22개나 발달해 있고, 13개의 계곡이 형성되어, 지하수맥이 끊길 경우
천성산 전체의 생태계가 위협을 받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듯 생태계 파괴의 위험,안전성,
경제성,환경성의 측면에서도 건교부와 고속철 공단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무모한 사업계획인지
가 드러난다.

특히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이 터널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끔찍한 대형사고의 우려가 크다.
이문제는 이미 감사원이 ‘안전대책 미비’라는 지적을 한 바 있었다.
대안노선의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수요자의 입장에서, 부산,경남권의 주민들의 편익과 부산
신항만등 물동량을 고려한 교통수요와 통일과 같은 미래수요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이 필요하다.
부산-대구의 직선화와 경주의 지선화, 기존 국철의 복복선화 방안등 대안노선의 검토가 합리적으
로 이루어져야할 시점인 것이다.
우리가 21세기 새로운 정치개혁과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인권과 환경,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비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개발관료와 재벌,정치권의 잘못된 관행과 부패의 저수지를 척결하여, 무분별한 대규
모 환경파괴적 토목공사를 지양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이 우선순위가 될
수있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며, 사회적 비
용을 절감하는 경쟁력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건교부와 고속철 공단은 단선적으로 첨단공법 만을 되풀이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위험요
인의 발생은 그 영향 또한 대규모 환경재앙이나 재난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더 신중하고 종합
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미 엄청난 국민의 혈세낭비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시화호나 새만금이
그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백지화가 대통령공약으로 채택되어, 아직 착공전이라 충분
히 시간을 갖고 ‘대안노선’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건교부와 고속철 공단의 부처이기주
의와 이와 연동된 안상영 부산시장의 ‘금정산 관통노선 고집’조기착공론’ 등은 무분별한 개발주
의의 후유증이 대형참사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시민의 생명안전과 환경, 여론을 무시한채 강행하려 한다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개발독재의 후유증인 대형참사는 언제 어느곳에서나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백지화 공약의 이행 결단을 내리고 새정부는 더 늦기전에 지혜를 모
아 안전한 대안노선 찿기’의 해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400만 부산시민과 영남인
들이 연대하여 ‘금정산·천성산 관통 백지화’ 가 이루어질 때까지 견결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
다.
-우리의 주장-
1.노무현 정부는 금정산·천성산 관통 백지화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2.건교부와 고속철 공단은 ‘대안노선 검토 위원회’구성에 적극 나서라!
3.안상영 부산시장은 건교부의 관통노선을 거부하고 부산시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하라!
2003. 3.6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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