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정부는 부산시의 난개발비리,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성 명 서

정부와 부산시는 난개발 제어와 관계공무원의 부패.개발비리를 척결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라!

해당 지자체 관계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결탁이 빚어낸 무차별적인 막개발 의 전형인 ‘해운대 컨
트리 클럽(2.26일자,부산일보 보도) 사건은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떠돌던 소문과 관행이 사실로 입증되는 사건이어서, 대규모 환경파괴적 토
목사업 부문은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구조적
인 개발비리에 대한 지자체 감사와 공무원에 대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위로는 정치권력과 재벌, 개발관료들의 결탁이 환경파괴적 대규모 토목사업을 끊임없이 양산
해 ‘부패의 저수지’를 이루어 왔고, 아래로는 지자체 관계공무원과 건설업자의 결탁이 지역개발
의 미명아래 끊임없이 난개발을 부추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난개발이 심한 부산광역시의 개발비리의 치부가 드러난 사건이라,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 아
닐까 심히 우려된다.
우리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여 막대한 산림훼손과 환경오염이 수반되는 대형골프장 건설
은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토개발 정책에 있어서도 개발지역과 보전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를 환경정의의 측면에
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며, 국토를 생태적으로 보는 균형잡힌 인식과 정책마인드의 전환
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난개발을 경쟁적으로 부추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시대에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갗추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이끌어내는 생태도시의 전형을 만드는 지자체에 대해 우
선적으로 ‘보전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지속가능 발전’이 각 부문에 천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차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골프장 건설에 대한 규제와 산림훼손,불법 설계변
경, 관계로비,행정기관의 현장감독 소홀 등에 철저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산시와 기장군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수사를 통해 ‘검은 돈을 앞세운 개발비리’가 지역의 자
연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골프장 인.허가 및 사업승인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난개발의 후유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2003.2.27 부산환경운동연합
(담당; 김달수 도시생태부장 018-202-4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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