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련

서울특별시에서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동-서간의 교통소통과 남북간선축의 연결을 원활히 하는 목
적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동 고속도로는 강남구 일원동으로부터 광명시 소하동을 거쳐 강서구 염창동까
지 폭 4~6차로, 연장 34.8km의 규모로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학계의 많은 전문교수들과 시민단체, 학생, 통과지역내 주민들은 현 계획
노선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였고, 그 결과 본노선의 건설이 건설초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교육, 주거, 자연환경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기한 각 단체에서는 건설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로건설을 반대하는 교수 및 주민서
명문과 탄원서를 서울시와 환경부에 전달하고 각종 집회와 시위를 통해 현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재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도로건설을 반대하는 각 참여주체들은 강남도시고속도로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준)를
구성하고 현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따른 문제점과 입장을 대통력직 인수위원에 제시하였습니다.

건 의 문

제 목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관련 현 계획노선 전면재검토 요청

제 출 자: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건설반대공동대책위(준)

참여주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생회,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림
천시민모임, 관악구주민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귀하

대통령직 인수위원 귀하

서울특별시에서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동-서간의 교통소통과 남북간선축의 연결을 원활히 하는
목적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동 고속도로는 강남구 일원동으로부터 광명시 소하동을 거쳐 강서구 염창동
까지 폭 4∼6차로, 연장 34.8㎞의 규모로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학계의 많은 전문교수들과 시민단체, 학생, 통과지역내 주민들은 현 계
획노선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였고, 그 결과 본 노선의 건설이 건설초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자연환경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기한 각 단체에서는 건설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로건설을 반대하는 교수 및 주민
서명문과 탄원서를 서울시와 환경부에 전달하고 각종 집회와 시위를 통해 현 고속도로 건설계획
을 철회하여 줄 것을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재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도로건설을 반대하는 각 참여주체들은 강남도시고속도로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준)
를 구성하고 현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따른 문제점과 입장을 제시하오니 현 계획노선이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월 28일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건설반대공동대책위(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의 개요

위치 : 강서구 염창동(염창I.C)∼광명시 소하동(소하I.C)∼강남구 일원동(수서I.C)
규모 : 폭 4∼6차로, 연장34.8㎞
사업기간 : 2001∼2007
사업비 : 2조6천억원(추정), 민자유치구간(시흥∼선암)
시행청 : 서울특별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관련 문제점

1. 전체 계획노선의 불합리 및 서울대 정문 앞 교통혼잡
당초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는 서울의 강서지역과 강남지역을 직결체계로 연결하여 동서간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노선을 최
종단계에서 ‘V’자형으로 장거리 우회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수도권외곽의 장거리 통과교통류를 흡
수하여 서울의 교통집중현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관악I.C, 사당 I.C 등의 건설은 오히려 서울강
남으로 통과교통을 유인하여 본 노선대의 교통소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 노선대가 서울 서남단으로 치우쳐 있어 서울내부순환도로체계와의 부조화 등 당초의
취지와는 별개로 부당함이 지적되고 있고 있습니다.
특히 관악IC의 경우, 불완전한 인터체인지 계획과 인터체인지 진출입을 위해 발생하는 U턴차
량 및 대기차량으로 인해 신림로·관악로와 서울대 정문일대에 심각한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있습
니다. 실제로 2002년 6월 현재 이 지역 통행량은 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서 2017년을 기준으로 예
측된 통행량을 이미 상회하고 있습니다.

2. 터널 및 고가도로에 의한 주변 경관의 훼손
계획노선은 상당부분이 고가교량, 터널로 계획되어 있어 터널 입출구부에서의 비탈면발생, 고
가교량으로 인해 주변경관과의 부조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관악터널 출구부가 관악산 자연공원으로 들어가는 정문지점을 통과함으로써 소음, 분진, 매
연 등과 더불어 경관적 혐오시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본 노선이 경유하는 안양천의 경우 서
울시의 대표적인 지천 중의 하나로 13㎞구간의 안양천 둔치에 교각 높이 20m, 교각 간격 500m,
도로폭 20m의 콘크리트 구조물 고가도로는 안양천의 경관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경관을 파괴하
는 흉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반대나 청계천 복
원사업이 진행되는등 서울의 자연자원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는 와중에 강남고속도로 노선의 관악
산, 안양천, 우면산 구간의 통과 결정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림동 방향에서 서울대학교로 오는 길은 1996년에 서울시의 ‘조망가로’ 조성사업계획
에 포함된 대표적인 ‘조망가로’로서 가로 어디에서나 관악산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계획된 곳입
니다. 그런데 이 고가도로는 관악산을 완전히 가로질러 막고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관악산
등산로 입구를 흉물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정문 앞을 가로막아 조망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소음 문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노선 중 양평군, 문래동, 독산동, 시흥동, 서울대입구IC은 이미 고층아
파트(15층 이상)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광명시 구간에는 현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임대아파트
단지 건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기존 안양천변 간선도로의 소음이 관할 구청
의 조사시에 법적 기준치 80㏈이상의 결과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노선은 이들 아파트와 직선거리 10∼40m 거리에 위치해 있을 뿐
만 아니라,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 단지(15층)도 노선과 불과 100m이내에 인접해 있습니다.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도로소음은 다수의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환경피해를 미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180미터 떨어진 경기도 기흥읍 신갈리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의 소음이 주간 소음도 69dB, 야간 소음도 66dB로 환경기준을 넘어서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원회에서 아파트 건설업자와 이를 방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
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학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소음환경기준은 일반지역
이 주간 50dB, 야간 40dB, 도로변 지역은 주간 65dB, 야간 55dB입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건
설되면 서울대정문에서의 주·야간 소음도가 모두 65dB를 넘어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
며 이로인해 대학의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의 관악IC가 서울대학교에서 50미터 떨어진 지점에 계획되어 있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4. 생태계 및 대기오염 문제

급속한 도시개발과정에서 서울시 한강 남측지역에 남아 있는 유일한 녹지요소로 관악산, 우면
산, 안양천을 들 수 있는데 이곳은 그동안 주거과밀로 인한 서울강남환경의 질 낙후를 최소화시
키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노선은 이들 관악산·우면산
·안양천을 전노선으로 계획하고 있어 강남지역 녹지축의 파괴는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관악산은 서울에서 공기가 가장 깨끗하고 생태계가 드물게 보존이 잘 되어 있어서 많은
서울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꼭 지켜야할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강남순환고속도로
가 완공되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과 서울대학교 앞에 정체된 차량에서 나오는 소음과 매연으
로 인하여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생물들은 생존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서울에서 그나마 얼
마 남지 않은 생태계를 위협하여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길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관악산
및 우면산 터널통과공사는 서울 강남지역의 지하수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관악산을 발
원지로 하는 도림천의 건천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수락산
의 경우 외곽순환도로 터널공사로 인하여 완공된지 5여년 동안 계곡이 건천화되어 예전에 일상적
으로 관찰되던 가재, 개구리 등의 수생동물들을 거의 찾기 어렵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본
터널공사는 서초터널 입구 30년 이상의 수령을 가진 신갈나무 및 굴참나무 군락 등 생태계의 훼
손과 파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번식기에 소음에 민감한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소쩍새
등과 같은 천연기념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대부분이 기존의 제방을 따라 이동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안양천 구간의 경우 각종 토공
으로 인해 수질악화 및 수생 동식물의 서식처가 파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최근 안양시
를 위시하여 의왕시, 군포시 등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 복원노력,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노력과도 상충되는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5. 학교보건법에 위배

2001년에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하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환경기준
을 초과하는 시설이나 기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시설은 하지 못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이 고가고속도로는 학교에서 200미터의 거리에 있고 인터체인지는 불과 50 미터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학습에 지장을 주는 시설로서 학교보건법에 위배되어 있
습니다.

이와같이 현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교통, 경관, 소음, 생태, 교육, 주거환경측면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 계획노선이 폐지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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