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성명서]산자부는 배성기 기획관리실장 임명을 철회하라!

– 산자부는 배성기 기획관리실장 임명을 철회하라!

○ 지난 9일 언론은 산자부가 배성기 현 자원정책실장을 공석이 된 1급 기획관리실장에 새로이
내정할 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핵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킨 핵심 인물인 배성
기 실장을 기획관리실에 내정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사회적 주요 갈등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
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산자부 핵정책의 중심인물인 배성기 실장은 작년 2월 고창, 영광, 울진, 영덕 등 4개 지역을
핵폐기장 후보지로 강행하여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켰으며, 부안 지역 공동체를 분열시켰
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일으킨 주범이다.

○ 당장 정부가 할 일은 부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성실한 자세를 기본으로, 대화를 통
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핵발전을 포기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
는 세계적 흐름에 대치되는 신고리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건설 강행은 지속‘불(不)’가능한 사회
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배성기 기획관리실장 이번 내정은 핵 중심 에너지 정책을 무조건
고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인사 내정을 마땅히 철회하여야 하며, 배
성기 자원정책실장은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 문의 : 이승화 반핵국민행동 사무국 ( 02-735-7000 / 011-9083-3968 )

2004. 8. 12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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