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공약은 국민의 뜻이다

성 명 서
새정부의 개혁정책 발목잡는 건교부의 부처이기주의를 규탄한다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공약은 국민의 뜻이다-

우리는 새 정부의 개혁정책이 부처이기주의와 개발관료의 개발이기주의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상
황을 지켜보면서 경악을 금치못한다. 건교부가 11일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신설구간의 금정산,천성산 관통계획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과 개혁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국민의 뜻’을 역행하는 반개혁적이며 수구적
처사임을 규탄한다.

우리는 2002년 12월4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조계사에서 발표한 ‘불교계 10대공약’에서”고속철
도의 사업성과 환경문제 등에 있어 전문가,자문교수단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고속철도의 사업
성 고려보다는 환경보호등 원천적인 생존문제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는 노무현 당선자
의 ‘고속철 금정산 관통백지화’ 공약을 400만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환영한 바 있다.

21세기 새로운 정치개혁과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인권과 환경,미래세
대의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구습에 젖어 국고를
탕진하고,부패의 저수지를 만드는 대형국토파괴사업의 주범인 건교부의 개발관료들의 폐해는 그
동안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지만 ‘잘못된 관행’은 여전히 악습으로 남아 개혁의 발목을 잡고있는
실정이다.

“전통사찰 보존과 환경보존을 위해 금정산고속철 관통사업’ 백지화가 필요하다는 인수위의 입장
에 맞서 기존개발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건교부의 입장은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는 개발관료들
의 횡포이자,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향유하고자 하는 개발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반국민적,
반개혁의 상징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건교부의 관료 책임자를 분명
히 가려내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성공적인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하
게 척결할 수 있어야 함에도 ‘개발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거
부하는 관료들의 행태는 이번기회에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만약 관료들의 구습에 밀린다면 성공
적인 개혁은 물건너 가게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가 없다.

부산시민의 생명인 금정산의 고속철도 관통반대는 부산시민의 95%가 지지하는 공약이며, 바로 국
민의 뜻이다. 한국의 새로운 미래와 성공적인 개혁정책을 위해서라도 인수위와 노무현 당선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개발관료들의 국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
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400만 부산시민의 생명의산인 금정산을 반드
시 수호할 것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 이번사태에 책임을 지고 건교부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인수위와 노무현 당선자는 금정산.천성산 관통반대 공약실행을 분명히 밝혀라.
-. 건교부와 고속철 공단은 현재 일부 진행중인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의 뜻인 대통령 당선
자의 공약을 준수하라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 대책위원회

조계종환경위원회, 조계종 제14교구 범어사 본말사,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천태종 삼광
사, 청정화합시민연대, 부산불교신도회, 조계종 제14교구 신도회, 삼광사 신도회, 부산불교실업
인회,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맑고향기롭게부산모임, 불국토, 부산불교자비원, 부산지구불교청년
회, 조계종불교청년연합회, 부산여성불자회, 금정불교대학,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산불교교육원,
늘푸른문화원,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한국불교운전기사회 부산지역회, 부산불교운전기사회, 개인
택시법륜회, 불교인권위원회.부산종교인평화회의<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 외) 부 산환경운동연합,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맑고푸른시민연대,천성산살리기 고속철도반대 전국공 동대책위원회(26개 단체), 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 금정산지킴이, 금정산보존회, 부산녹색 연합, 대한조수보호감시단, 천성산지킴이산악회, 한국불교환경위원회, 인드라생명공동체, 두레생 태기행, 사찰환경연구회. YMCA. 물만골공동체. 흥사단. 노동자를 위한 연대, 녹색교통운동시민추 진본부,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민주개혁국민연합,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 회,여성문화인권센타,(사)부산광역시아파트협의회(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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