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경춘선 고가화 문제에 대한 성명서

이 성명서를 읽으시고 공감하시는 회원님들은 이 글을 되도록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오후3시 하이테크 벤쳐타운에서 실시되는 “용역 설명회”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
으면 경춘선 대책위원회와 함께 설명회 자체의 보이콧을 할 예정입니다.

『성명서』

춘천시의 미래를 고가철도로 망칠 것인가?

이미 지난해에 고가화가 철회된 상황에서 경춘선 시내구간 고가화를 놓고 많은 공방이 오가고 있
다는 보도를 듣고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하화 문제는 2000년에 불거져나왔다. 그
결과 지난해 7만명이라는 춘천시 전체의 1/3인구가 고가화 반대를 서명하였고 이에 따라 철도청
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고가화는 수용하지 않겠으며 춘천시와 공동으로 타당성 검토를하여 지하화
가 기술적으로 안될 경우 다른 방안(역사이전)으로 하겠다는 확답을 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후 지지부진한 진행을 보이던 철도청에서 느닷없이 지하화가 어렵고 고가화를 수용하
지 않으면 신남역까지만 복선화를 하고 시내구간은 기존의 선로에 전철화만 하겠다고 엄포를 놓
고 있다.

이에 일부 인사들은 1~7공구까지는 공사가 진행되는데 8공구(팔미리~춘천역)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고가화를 수용하더라도 하루빨리 복선화를 이루자는 주장을 하고있다. 하루빨리 시
행해야 춘천의 발전을 꽤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 도시 경관에 대해 생각해보면 고가화가 될 경우 춘천시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10미터 높
이의 다리가 있고 그 위에 5미터의 방음벽이 있고 그 위에 또 10m의 전주가 올라간 거대 장벽이
생기는 것이다. 즉 20m 높이의 흉물이 춘천입구인 신남역부터 춘천역까지 약 3Km에 걸쳐 생긴다
는 것이다. 간단히 생각해서 5층 아파트가 3Km를 연속으로 서있다고 생각하면 될것이다. 춘천을
동서로 양분하는 장벽하나가 우뚝솟아 있다고 생각해보면 참 가관이다. 그 고가철도위로 하루에
200회 가량의 기차가 달린다면 그 소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

두 번째 복선화로 인한 수도권인구 유입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
춘천시의 입장에서 보면 경춘선 복선사업은 두가지의 목적이 있다. 하나는 서울과의 접근성을 1
시간대로 줄여 주5일 근무에 따른 관광인구를 유입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궁극적으로 수도
권 인구를 유입하여 인구50만의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접근성이 용이하면 관광인구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체험형, 체류형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
아닌 부가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일회성 집단관광의 형태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
는 강촌유원지를 비롯한 전국적인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수도권인구의 유입은
일어나겠지만 이로 인해 깨끗하고 낭만이 넘치는 도시로 인식되어온 춘천의 이미지는 그 고유성
을 상실하고 수도권의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힘있는 수부도시 춘천”의 원
동력은 인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도시의 특색에서 그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번째 기존의 춘천역이 경춘선의 종착역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 정부는 21세기 동북아 물류
국가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동으로 양양국제공항, 국제 항만에서 시작하여 춘천과 서울을 거
쳐 인천국제항만과 국제공항을 연결하고 경의선 철도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하여 모스크바
를 지나 유럽의 심장부로 물류를 직송하고자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기존의 춘천역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양구와 인제, 속초,양양을 잇는 동
서고속철도가 춘천을 경유한다면 당연히 춘천시 외곽에 그 중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기존 춘
천역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역사의 외곽이전도 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
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춘천역을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이에 따른 대중교통의 연계문제도 거론되어 입체적인 교통 시스
템이 갖추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의 세가지에 부수적인 내용을 첨부하자면 행정의 일관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철도청 관계자 ,전임 춘천시장, 그리고 시민이 모인자리에서 철도청장은 시내구간 고가화 배제원
칙을 천명하였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없었던 일처럼 어물쩡 넘어가
려고 하는 처사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임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고가
화 문제를 거론하여서는 안된다.

시민의 직선으로 뽑는 시장이라고 해서 전대에 있었던 일들을 확실한 검증없이 번복한 다는 것
은 행정수반으로써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이는 26만 시민에 대한 소위말해 배신행위 지나지 않
는다. 또한 철도청 최고 책임자인 철도청장이 시민들에게 직접했던 약속을 자신이 번복한다는
것 역시 춘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15일에 있을 “용역 설명회”는 이런점에서 몇가지의 전제를 바탕으로 시작되어
야 한다. (이는 13일 경춘선 지하화 대책위가 주관하고 시민단체, 시관계자, 시의회, 시민이 참
석한 가운데 논의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혀둔다)

1. 설명회는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철도청장이 직접 참석하여야 한다.

2. 철도청장이 직접 고가화의 철회를 약속한 만큼 용역결과 보고에서 고가화에 대한 부분은 보고
서로써만 그쳐야 할 것이며 이것이 최종 확정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설명회 자리에
서 “고가화 배재의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

3. 춘천시와 지역 전문가의 참가가 배제된 철도청의 일방적인 용역이기에 설명회는 말 그대로 철
도청의 일방적 설명일 뿐이다. 철도청과 춘천시가 대등한 입장에서 용역결과를 재검토하고 검증
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의 검증위원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설명회 이후 시민대토론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춘천시의 입장에 공감하며 단 설문조사
의 경우 그 방법과 절차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춘천시, 시의회, 시민단
체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설문조사방법 채택을 위한 별도의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철도청은 차후에 설명회에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였다는 식으로 용역결과 설명회를 외곡하
고 철도청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경춘선 복선화 및 지하화와 관련하여서는 도시의 개발자체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삶의 질을 높
이는 방안으로의 방법을 채택하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7. 경춘선 복선화 지하화 문제는 조속한 구간 완공을 전제로 하고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8. 소수나 다수를 떠나 피해 주민이 있다면 피해 당사자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9. 기존에 춘천시의 1/3인 7만여명이 서명한 “경춘선 고가화 반대, 지하화 찬성”의 여론이 1년
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폐기되어서는 안되며 이는 아직 시민의 여론으로 간주해야 한다.

10. 경춘천 고가화를 반대하는 것 자체를 소수 지역주민의 이기주의로 폄하하여서는 안된다.

춘 천 환 경 운 동 연 합

admin

(X) 생태보전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