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계룡산 박물관 재추진18가지 문제점

충청남도의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재추진 계획의
18가지 문제점

■ 청운재단의 자연사박물관 추진과정의 7가지 문제점

1) 계룡산 장군봉, 지석골의 환경파괴
충청남도와 청운재단이 추진하려는 박물관 부지는 지석골을 사이에 두고 동학사 계곡과 장군봉
생태계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현재, 그들은 수천평의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계룡산
장군봉 중턱과 지석골 일대의 생태계가 절멸된 상태이며, 보기에도 흉직하게 변하고 말았다.

2) 교육적이지 못한 소장품과 결코 공익적이지 못한 박물관
당초 박물관 설계를 보면 박물관 초입에 청운재단 이사장의 호를 따서 우남기념관을 계획하여 특
정인의 우상화를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고, 소장품도 대부분 계룡산의 자연사하고는 전혀 상
관없고, 재단이사장이 평소에 즐겨 모으던 라이터와 볼펜같은 기념품과 외국의 고가 보석과 동
물 박재 등이다. 자연사 박물관이라 함은, 새 한 마리를 전시하더라도 그 새의 역사와 특성, 종
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방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청운재단의 소장품은 운석이나 보석과 같
은 고가 수집품이지 자연사 본연의 교육적가치는 떨어진다.

3) 공익성을 빙자한 재산불리기
청운재단은 박물관 부지 1만 7천여평을 평당 6,600원에 사들이고, 주변에는 수천평의 유스호스
텔 부지와 온천공을 공무원에게 뇌물을 증여하며 싼값에 사들였다. 즉, 박물관 사업이라는 공익
성을 빙자하여 국립공원을 개인소유로 만들었고 인근에는 박물관 건립으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으려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에게 시민들의 휴식처인 국립공원을 넘길 수는 없
다.

4) 국립공원이 사유화되기까지의 수많은 의혹
충청남도는 자연사박물관을 추진하기 위해 대전과 충남의 자연생태 전문가 20여명에게 용역을 의
뢰하였고 그 결과, 적정부지가 선정되었음에도 청운재단이 장군봉 중턱에 민속박물관을 만들자
는 제안에 따라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장군봉 중턱에 박물관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곳은 산림
청에서 자연경관 훼손의 이유로 손실보상(매각과 다름없음)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청운재단에
이미 통보한 지역이었는데, 충청남도는 자체 용역결과도 무시하고 그곳을 매입하기 위해 로비를
한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5)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뇌물까지 오고 감
공익사업이라 하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협력으로도 추진되기 어려운 도덕적인 사업이다. 이러
한 사업에 수억원의 뇌물이 오간 것은 스스로가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다.

6) 선진국엔 국립공원에 박물관이 많다라는 모순된 주장
청운재단은 박물관 건립이 계룡산에 보석을 박는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고려시대의 왕관의 금조
각을 떼내고 다이아몬드를 박는다면, 그 왕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계룡산국
립공원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자연사박물관이다. 또한 충청남도와 청운재단은 외국의 사례를 들
며, 국립공원에 박물관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선진국의 박물관의 대부분은 시민들이 자연을 접하
지 못하는 도심에 위치하며, 국립공원에 위치한 박물관은 300-400년전 박물관을 건립하고 그 주
변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충남도가 국립공원을 파괴하고 박물관을 만드는 것
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7) 일구이언의 사업자
박물관 뇌물비리 사건이 발생하자 사업자는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박물관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발
표했으며, 환경단체에는 인감도장까지 찍어가며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이제와서 다시 사업을 추진
하겠다는 것은 공인된 사람으로서 해야될 행동이 전혀 아니다.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 추진과정 중
충청남도 행정의 11가지 문제점

충청남도의 원칙없는 행정, 신의 없는 행정, 불투명한 행정, 환경파괴 행정을 규탄한다.

1) 충청남도의 환경파괴 행정
충청남도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계룡산 국립공원 산 중턱(장군봉)의 살아있는 자연환경을 파괴하
고 그곳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건립하려 하였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가 파괴되
고 인근 지석골의 수질은 오염, 등산로는 폐쇄되었다. 충청남도와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우
리가 보전해야 할 소중한 국립공원 수천평이 훼손되었다.

2) 도덕성을 상실한 충청남도의 뇌물행정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관련, 사업자는 공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계룡산 국립공원을 훼손하고 인근
의 토지를 저가로 매입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수억여원의 뇌물을 증여, 이로인해 충청남도 전
도의회 부의장과 공무원 2인, 청운재단 이사장이 기소되었다

3) 충청남도의 원칙과 신의없는 행정
계룡산 박물관 관련, 사업자와 공직자들의 뇌물비리 사건으로 사업자가 박물관 포기선언, 이에
따라 충남도지사 역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하였으나 최근 사업자와 협의하여 박물관을 재추진
하고 있음. 수차례에 거쳐 대전충남 시도민들과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제와서 재추진한
다는 것은 시도민을 무시한 원칙 없는 행정을 펴는 것과 다름 아니다.

4) 충청남도의 무능한 행정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충청남도는 사전환경성검토 의뢰서를 금강환경관리청에 제출하고, 청운재
단과 함께 그 결과를 전면 수용하겠다는 등 두달여 동안 언론기관에 공표하고 환경단체도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박물관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남도는 박물관 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무능한 행정을 펴며, 관련
공무원 2명을 직위해제 하였다.

5) 충청남도의 불법 행정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박물관 사업자인 청운재단은 충청남도의 실시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박물관 부지 몇 천평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이에 대한 행정조치 및 고발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자의 편에서 박물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6) 사업자만 두둔하는 충청남도의 졸속행정
충청남도는 박물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단체에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위원들에
게 자문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환경단체는 고심 끝에 이를 수용하고 36명의 사전환경성 검토위원
중 박물관과 연관된 생태, 수질, 토목 전문가를 중심으로 편재하여 그 결과를 전면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충청남도는 청운재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를 결렬시키고 오히려, 청운
재단의 주장에 따라 박물관의 주차장 부지만 약간 축소시켜서 재추진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다.

7) 의혹이 풀리지 않는 충청남도의 불투명한 행정
박물관 주변의 심대평지사의 땅 200여평이 박물관 승인이 난 한달 후 1999. 10월에 전 동학사 온
천지구 조합장 김용호씨로부터 명의이전 된 것에 대한 의혹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과, 사
업자가 박물관과 연계운영하기 위해 인근에 수천평의 유스호스텔 부지와 온천공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싸게 사들인 것을 알고도 공익사업 운운하면서 오히려 사업자의 편에서 무리하게
재추진하려는 것은 충청남도 행정의 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8) NGO와 파트너쉽을 갖지 않으려는 충청남도의 독단적인 행정
충청남도는 박물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책비판자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하겠다고 하였으나, 협의가 쉽게 되지 않음에 따라 충청남도 행정에 우호적인 인사들의 자문을
받고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웃지 못할 결정을 내리고 박물관 재추진 결정을 하려하고 있다. 이
러한 행위는 정책입안자들을 비판하는 소위 NGO와는 결별을 선언한 것이며 도정운영에 적극 찬성
하는 그룹들하고만 파트너쉽을 형성하겠다는 독단적인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다.

9) 충청남도의 밀어붙이기식 행정
계룡산 박물관 사업은 검찰에서 비리를 밝혀 사업자가 포기한 사업이고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감
사결과 장소를 이전할 것을 지시, 금강유역환경청 역시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 국정감사시 국회의원의 질타가 끊이질 안았으며, 담당 공직자들은 3년간 크고작은
상처를 입고, 지역의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으며, 시도민들은 도덕
과 신의가 땅에 떨어졌다며 어의없어 하는 상황에도 충청남도는 오로지 사업자만 두둔하며 박물
관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10) 충청남도의 명분없는 명분쌓기 행정
박물관 사업은 환경파괴와 뇌물비리 사건 이외에도 더 이상 명분이 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충청
남도는 사업자의 편에서 박물관 재추진이라는 예정된 결론을 두고, 일말의 명분을 찾기위해 고심
하고 있다. 그러나 명분을 찾으려 할 때마다 박물관 사업의 새로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
며, 시도민들로 하여금 도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11) 충청남도, 박물관 부지 개발에 대한 중복 허가 의혹<최근 밝혀진 사실>
김용호 전 동학사 온천지구 조합장은 지난 1989. 11. 30에 제 2집단시설지구<박물관 부지 포함>
공원사업 시행허가 기본설계를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고 이듬해인 90년 7월에 개발사업시행
주체변경승인(공주시->김용호)을 충남도지사로부터 받아 2001년까지 개발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95년에 금융실명제 등으로 부도가 났다. 그러나 김용호는 허가기간인 2001년까지 사업을 재개하
려고 추진하였으나 충청남도는 1999년 10월에 이미 청운재단 이기석 이사장에게 모든 행정협의
와 권한을 넘기는 등 전 사업자에 대한 허가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복 허가를 내주어 법
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제 2집단시설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 박물관은 중복허가라는 엄청난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었다

이렇듯 충청남도의 행정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계룡산 박물관이라는 개별사업에도 이러한 행정의 난맥을 보이고 있는데, 하물며 도 행정 전반
은 어떠하겠는가? 얼마전 도청 홈페이지에는 충청남도의 안면도 해외매각과 개발사업에 대해 전
국민들이 분노해 1만여명의 네티즌이 항의하였다. 충청남도의 행정이 원칙과 소신, 사회적 신
의, 행정의 투명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남도가 박물관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충청남도는 보다 큰 사회
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며, 충청남도민을 넘어서 전국민들이 충청남도의 행정전반을 불신할 것이
다.
충청남도는 1월 11일까지 사업 승인을 내주겠다는 위험한 결단을 즉각 중단하고, 박물관 재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03. 1. 2

대전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

admin

(X) 생태보전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