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까르푸 입점과 교통문제 발생에 대한 청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까르푸 입점과 교통문제 발생에 대한 청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1. 교통영향평가가 잘못 되었다.

까르푸가 입주한 청주교보복합빌딩 신축에 대한 충청북도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도시내 교통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잘못된 결정을 하였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5월 3일, 6월 25일 두 차례에 거쳐 충청북도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
최하였다. 충청북도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청주교보복합빌딩에 대형할인매장이 입주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형할인매장이 입주함으로써 발생할 교통문제 등에 대하여 충분히 심의
하지 못하였다.

특히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서게 되면 육거리시장 등의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
을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충청북도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충청북도 건설교통
국장과 청주시 도시건설국장 등 관계자들이 과연 도민과 시민을 위한 결정을 하였는지 의심스럽
다.

까르푸의 입점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이 사회여론화 되자 지난 11월 25일, 충청북도 도시
건설국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까르푸의 입점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
게 심의됐다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2001년 4월 1차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심의의원들이 제출한 사전검토의견에 의하면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옴으로써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오
는 것을 충청북도와 청주시 관계자가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차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심의위원 11명 중에서 2차 심의위원회에서 6명이 교체되었다는
사실은 충청북도가 이의를 제기하는 심의위원을 배제하였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2.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관계자를 징계하라.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충청북도와 청주시 관계자들에 대해 대형
할인매장이 입주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
하여야 한다.

또한 1차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심의위원 중 6명이 2차 심의위원회에서 교체된 배경에 대하여 해
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까르푸의 입점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까르푸의 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
다.

까르푸의 입점으로 인해 육거리시장, 서문시장 등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등이 심각한 불이익을 받
게 되는바,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영업이익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충청북도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시혜자인 (주)
생보부동산신탁과 까르푸의 비용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청주시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관리법」을 통합하여 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에 근거한 청주시의 조례를 개정할 때에 도심교통문제 해결, 도시경관보전 등을 위
해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2. 11. 26

청주환경운동연합 대표 조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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