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핵폐기장 문제도 해결 못하는 정부가 핵발전소는 왜 또 짓나

– 신고리 1,2호기 핵발전소 신규건설 강행 정부 규탄한다! –

○ 핵폐기장 건설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핵발전소 신
규 건설을 향한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신고리 1,2호기 발전소 건설이 결정되었고, 현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과 고시절차만 남겨둔 상
태다. 수많은 희생자와 상처를 내고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안 핵폐기장 건설문제를 그대로
남겨둔 채, 전국의 들쑤셔도 핵폐기장 부지를 찾지못하고 있는 형편에, 핵발전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가 여전한데, 정부는 핵발전소 신규 건설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 현재 신고리 1,2호기 발전소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일단 밀어부치고 보자”는 일방적 개발
논리는 110만 울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 신고리 발전소 건설은 그 유치신청에서부
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통과에 이르기까지 지난 5년 8개월간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
냈다. 여론을 호도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지역주민들과의 공론화 자리
인 공청회도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공동체를 철저하게 분열시키면서 무조건 산업자원부의 일정
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울산, 부산, 양산 등은 40Km이내에 500만명
이상의 인구 밀집지역이며, 지진이 우려되는 양산활성단층으로 그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비경제성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핵발전소는 필요 없다. 전력 효율화
정책만으로도 2010년까지 14%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어 추가 핵발전소건설이 필요 없다는 연구결
과가 나와 있듯이 효율적인 수요관리 정책과 재생가능에너지로 기존 설비를 대체한다면 핵발전소
만을 짓는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적절하고 효율적인 전력정책 전반에 대
한 재검토가 절실한 것이다.

○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들은 핵발전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신중하고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기를
한목소리로 외쳐왔고, 정부에게 수차례 이러한 의사들을 전달해왔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
으로 핵발전소 건설이 강행된다면 핵폐기장과 핵발전소, 나아가 국가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논
의를 원천 봉쇄하는 것과 다름없다.

○ 지금 나오고 있는 핵폐기물조차 처리 할 방법이 없는 정부가 대책도 없이 막대한 핵폐기물을
양산해내는 핵발전소를 또다시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대책 없는 비민주적 과정 속에 갈등을 재현
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국민과의 갈등과 반목을 되풀이하지 말고, 국
민과의 충분한 합의 속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할 일이다.

※ 문의 : 이승화 반핵국민행동 간사 ( 02-735-7000 / 011-9083-3968)

2004. 7. 20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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