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현직 도지사 재판 1심 선고결과에 따른 공동성명

제주도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오늘 전·현직 도지사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담당 판사(지법원장)도 도민사회의 관심을 의식한 듯 판결에 앞서 “도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며,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 하여, “방대한 기록과 검찰의견등을 종합적으로
충실히 살펴”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결과는 판사의 “종합적”이고 “충실한”결론이라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다분
히 정치적 상황에 따른 판결이며, 전·현직 지사라는 직분을 고려한 봐주기식 판결이라고 밖에 규
정할 수 없다.

이는 검찰에 의해 징역형이 구형된 사건에 대해 벌금형이 일괄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
다. 이는 상급심에서의 1심에서 인정한 유죄사실의 면피가능성을 열어줌과 동시에 판결에 따른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아직, 최종심까지 두 번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상식 밖’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번 판결
은 “도백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그 책임을 비껴갈 수 있다”는 ‘왜곡·부당한 상
식’과 편향된 법의식만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번 결과는 그 대상이 누구든 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다는 사법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뤄졌다기 보다는, 이는 담당판사가 언급했듯, “공정선거에 앞장서야 할” 공인들이 선
거법 위반시비에 휘말린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 수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이번 판결이 골프로비 의혹 등 재판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겪고, 이에 따른 재
판부 교체를 통해 이뤄졌음에도, 그 결과에 비추어 도민사회의 왜곡된 통합논리의 여론에 밀려
이뤄졌다는 심증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판결에 책임을 묻고, 재차의 항소심 등 상급심에서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
는 운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3. 7. 4

※ 7개 시민사회단체는 내일부터 일주일동안(일요일 제외) 제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이번 재판결
과에 항의하는 ‘대표자 1인시위’를 아침 08:30 ∼ 09:30분까지 전개할 예정입니다.

<1인 릴레이 시위 일정>
7/ 5(토) 참여환경연대
7/ 7(월) 전교조제주지부
7/ 8(화) 민주노총제주본부
7/ 9(수) 제주환경운동연합
7/10(목) 민주노동당제주도지부
7/11(금) 제주여민회
7/12(토) 주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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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제주도지부·민주노총제주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여민회·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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