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전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입장

상수원 오염, 도시 난개발 부추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규탄한다!

대전시가 무분별한 도시개발의 완충지대인 개발제한구역을 대폭 풀었다.
대전시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대전지역의 전체 개발제한구역 316.82㎢중 취락지역인
3.26㎢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의결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30년 동안 보전해 온 대전의 허파가 난개발의 칼날 아래 갈갈이 찢
기게 될 첫 신호탄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그 동안 대전지역의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각종 난개발, 상수원 오염, 부동산투기 등의 반환경적인 문제발생을 우려해왔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농업보조금 지급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보상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러한 시민환경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취
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극약처방을 하였다.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이므로 건축행위 등의 개발행위가 왕
성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대청호 주변)내의 개발제한구역 해
제 역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또 다른 규제를 받기 때문에 상수원의 오염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안이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과도한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를 도
심이 아닌 시 외곽지대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곤
란할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안이한 행정판단이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대전시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개
발가능성을 예고하고 있고, 농경지 등 추가적 그린벨트 해제를 예정하고 있어 대전시 외곽지역,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개발압력이 매우 과중하게 쇄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

둘째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또 다른 규제를 받
기 때문에 상수원 오염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전시는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의 대청호를 보면 용담호의 완공과 담수로 인해 녹조가 2개월 정도 빨리 발생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청호의 상황을 볼 때 그린벨트 해제와 추가적 농경지에 대한 해제는 대청
호를 포기하는 행정수순밟기에 다름 아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전이 보다 쾌적
한 녹색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음을 요구한다.

1. 대전시는 이번 결정으로 해제된 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실행하라.
2. 대전시는 상수원보호구역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상수원 오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3. 대전시는 주요 도시문제에 관한 의결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자료, 회의록을 공개
하라.
4. 대전시는 주민들의 개발욕구에 부응하는 추가적인 개발제한구역내의 농경지 해제계획을 철회
하라.

2003. 6. 26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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