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기자회견문]노무현 정부의 핵폐기장 추진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핵폐기장 추진 일정 중단, 핵발전소 신규 승인 저지 대회, 항의 농성을 끝내며 노무현 정부의 핵
폐기장 추진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다시 투쟁을 결의하고자 한다.

지난 18년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떠돌며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키고, 온갖 더러운 공작과 분열 정
책으로 국민을 불안과 고통으로 내몰았던 잘못된 국책사업의 망령을 걷어내는 위대한 투쟁을 새
롭게 시작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난 부안사태를 통하여 잘못된 절차와 방식으로는 어떠한 국책사업이더라도 결코 성공
할 수 없음을 배웠기를 바랬다. 정부는 핵폐기물의 안전 관리와 에너지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이
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침이 필요함을 깨달았어야 했다. 더 이상 고통과 희생의 대가로 핵폐기
장, 핵발전소 문제가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고 그
를 위해서 핵산업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버리는 것이 필요했다. 지난 18년간 반복해온 정책적 오
류를 시인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것이 진정 필요했다.

그러나 정부는 핵산업계를 이용해서 5월 31일까지 건전하지 못한 일부 지역 주민들을 동원하여
유치청원을 부추겼고 이를 근거로 예비신청과 주민투표를 통하여 올해 안에 핵폐기장을 확정하겠
다고 한다. 아울러 사고와 지진의 위험 속에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정부
방침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그릇된 환상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세금의 낭비와 국론 분열을 가져오고 지역공동
체에는 고통을 안기며 결국 노무현 정부가 이에 대한 정치적 대가를 톡톡히 치룰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핵폐기장, 핵발전소 추진 정책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는 도덕적 정당성을 잃었
다. 노무현 대통령은 복귀 후 국민적인 합의와 참여에 기반한 상생의 정치를 천명했음에도 이는
말뿐이고 정부는 여전히 지난 시기 만연하였던 구태와 관습에 얽매이고 있다.

유치신청을 한 일부 지역이 있다고 핵폐기장 추진일정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과 무능력을 드러
내는 것에 불과하다. 핑계를 대고 꼼수를 부리며 국민을 대상으로 부도덕한 싸움을 걸어서는 성
공할 수 없다.

세계적인 추세는 이미 화석연료와 누대에 걸친 죽음의 재 핵폐기물을 남기는 핵발전이 아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된 지 오래이다. 그럼에도 이 땅에는 극소수의 핵산업계의 이익만
을 앞세운 핵정책을 고집하고 있으며 정부는 핵산업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 결국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노무현 정부는 실패와 좌절의 맛을 볼
것이다.

우리는 국민적 기대를 애써 외면하는 정부에게 더 이상의 미련을 두지 않고 앞으로 핵폐기장 추
진 계획 백지화와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갈 길을 더욱 힘차게 내딛고
자 한다.

<앞으로 활동 방향>

– 부도덕한 유치청원과 잘못된 사업 방식에 대한 사례를 발굴. 폭로하여 진실을 알려나가도록 한
다.
– 유치청원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반대, 부결을 이끌어 낼 것이다.
– 대상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가능한 모든 투쟁을 광범위하고 완강하
게 전개한다.
– 지역의 연대투쟁으로 전 국민적인 공감대와 여론을 만들어나가고, 이에 따른 전국적인 반핵 투
쟁으로 확산시킨다.
– 농번기가 끝나는 6월 중에 전국대회를 통하여 전국적인 반대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다.
– 신규 핵발전소 추진지역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핵발전소 확대 정책 중단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우리의 주장>

– 정부는 핵폐기장 추진일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핵발전소 신규 승인 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전 국민적 합의기구 즉각 구성하라!

2004년 5월 31일

핵폐기장 추진 일정 중단, 핵발전소 신규 승인 저지 대회 항의 농성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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