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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지진에 속수무책인 핵발전소, 총체적인 점검으로 최악의 재앙을 막아야

2255_040529 논평 – 울진 지진과 핵발전소.hwp

울진 5.2 규모 강진 발생을 접하고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지진에 속수무책인 핵발전소, 총체적인 점검으로 최악의 재앙을 막아야

○ 오늘 저녁 7시 15분경에 울진읍에서 80km 떨어져 있는 바다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했는
데 이는 지진계가 관측한 이래로 최고 규모였던 1978년 속리산 일대 지진규모와 동일하다. 울진
앞바다는 지난 1982년에도 북동쪽 45km 떨어져 있는 해역에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고 2001년
에는 동남동쪽 50km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던 적이 있다. 상대적으로 지진에 안정적
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역이기도 하고 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므로 부쩍 잦아지고 규모도
커진 지진은 발생할 지도 모르는 대재앙을 미리 예방하라고 경고하는 것 같다.

○ 이와 함께 건설 초기인 77년부터 활성단층 논란이 시작되었던 월성 핵발전소 인근 지역은 최
근 들어 조사가 계속될수록 우려할 만한 활성단층이 발견되고 있어 지진에 속수무책인 핵발전소
안전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 점검은커녕
과기부는 어용학자를 내세워 안전성을 위장하고 있고 핵산업계는 신규 핵발전소를 4기 계획을 세
워놓고 2기에 대해서는 승인도 나기 전에 주업체 계약부터 체결한 상황이다.

○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지진에 대해서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과기부는 지진계측기가 늘어나고
관련 기술이 발달되어서 측정 통계상 수치가 늘어난 것일 뿐이라며 팔짱을 끼고 있고 핵산업계
는 내진설계가 완벽해서 웬만한 지진에는 끄떡없다며 애써 불안함을 잠재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포츠담 지구물리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최승찬 박사는 지난 5월 초에 열린 ‘한반도의
대륙 충돌대 위치 추정’ 지진 세미나에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연구결과
를 발표했고 국내 지질학계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기후
변화에 따라 바다 수위가 높아짐으로 인해 지반에 가하는 압력이 높아져 세계적으로 지진발생률
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등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시기임을 보여
주고 있다.

○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인식되던 시기에 부실공사로 지어졌을 것이 뻔한 70-80년대,
핵발전소가 안전한 내진설계로 건설되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핵산업계 내부에서도 드물 것이
다. 더구나 핵발전소는 원자로 내부와 외부에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수를 공급하는 계통이나 안전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 등 수 천 개의 배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내진설계로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배관들에 대한 안전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에 지진이 핵발전소
부지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고 위아래 방향으로 지반이 흔들렸을 경우 핵발전소는 바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 그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는 핵발전소 자체의 불확실성과 결함 있는 재
질과 부품의 사용, 공사의 부실, 운전판단 실수 등의 종합이었다. 결론적으로 운이 매우 좋아 아
직까지는 대규모 사고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진에 대한 대비도 이와 같아서는 큰 후회
를 하게 될 지도 모른다. 과기부는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대책 없는 낙관으로 방심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해 현재 가동 중에 있는 핵발전소의 내진설계와 지진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총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질학계가 우려하고 있는 신규 건설은
당분간 유보해야한다. 일단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 핵발전소 사고이
므로 사전 예방이 최선임을 명심해야한다.

2004년 5월 29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양이원영 부장 018-288-8402 / yangw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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