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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핵폐기장 유치 지역 공동성명서]산업자원부는 핵산업계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핵폐기장 유치 공모안을 즉각 철회하

영광, 고창 등지에서 핵폐기장 유치청원을 접수하기 위해 유치위원회가 산자부를 방문할 예정이
어서 영광, 고창 대책위에서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산자부 항의방문 중입니며 관련 지역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문의 : 영광대책위 주경채 국장 011-619-3658

핵폐기장반대

영광․고창․울진․군산대책위 긴급 성명서

울진․군산․영광․고창 핵폐기장 유치위원회의 유치청원에 즈음하여

산업자원부는 핵산업계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핵폐기장 유치 공모안을 즉각 철회하
라!!

지난 몇 년 동안 울진, 고창, 영광, 군산, 부안은 핵폐기장이라는 악령에 빠져 지역주민들간
에 분열, 갈등, 반목 등 깊은 아픔과 상처를 입었다.

특히 부안의 엄청난 주민 고통은 상태가 치유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상처의 배후에는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부안의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산업자원부는 지자체와 기초의회를 배제한 유치 공모라
는 치졸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울진, 고창, 영광, 군산을 핵폐기장의 악령에 또 다시 빠뜨리
려 하고 있다.

어제(5월27일) 울진에 이어 오늘 고창, 영광, 군산등의 일부 주민들이 핵폐기장 유치청원을 정
부의 공모안대로 산업자원부에 직접 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영광, 고창, 울진, 군산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산업자원부는 지방자치제를 역행하는 핵폐기장 유치공모안을 즉각 철회하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유치 공모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배제한 채 읍․면․동 주민의 3
분의1 이상의 찬성서명만 있으면 산업자원부에 직접 청원토록 되어 있다. 이는 지역의 최고 행
정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대의 기관인 기초의회를 사실상 배제시키고, 편의적인 사업추진을 위
해 공모안을 강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본령을 뒤흔드는 폭거로 볼 수밖에 없다.

산업자원부는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유치공모안을 즉각 철회하라.

당초 산자부는 지난해 12월10일 발표한 유치공모안에서는 읍․면․동 주민의 50%이상의 찬성으
로 유치 청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올 2월 4일 발표된 재공모안에서는 읍․면․동 주민의3분
의1의 찬성으로 유치 청원토록 급히 수정되었다. 산업자원부의 유치 공모안은 부안 항쟁 이후 근
본적인 핵폐기장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기 보다는 몇몇 지역의 잔존 유치세력을 선동하여 올해 안
에 문제를 종료 시키겠다는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또 다시 지역주민을 갈등과 분열 반목으로 몰아넣는 핵폐기장 유치 공모안을 즉
각 철회하라.

핵폐기장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지난 시기 지역주민들간에 찬반으로 나뉘어 많은 다툼이 있었
다.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은 많은 돈을 뿌려가며 일부 주민들을 유혹․환상에 빠뜨리고 충동질하여 지
역을 갉아먹은 주범들이다. 이 주범들이 지역에 사과는커녕 또 다시 얼빠진 유치세력들을 규합하
여 지역을 헤어날 수 없는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은 핵폐기장 사업을 추진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떠나면 그만이지만 핵폐기장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은 많은 시간을 들여 상
처와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핵폐기장 유치공모안을 즉
각 철회하라.

산업자원부는 핵폐기장 유치공모안을 전면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현재 산업자원부는 신고리, 신월성, 울진등에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핵폐기장 사
업은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어서 음모적이고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 어떠한 사업도 국민 앞에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산업자원부
는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핵발전소․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공모안을 즉각 철회
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국민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국민 모두는 우리의 국민적 합의기구를 통
한 핵폐기장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거부할 어떤 명분도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 4개지역 대책위는 지방자치제를 역행하고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산업자원부의 핵폐기장
유치공모와 극히 일부 세력들의 유치 청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산업자원부가 부안의
교훈을 무시하고 현재의 방식대로 핵폐기장을 추진한다면 정부와 핵산업계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
해 강철 같은 연대로 온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4년 5월 28일

핵발전소․핵폐기장반대 영광범군민대책위원회. 핵발전소․핵폐기장 추방을 위한 고창범군민대책
위원회. 울진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군산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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