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핵폐기장 추진 일정 중단, 핵발전소 신규승인 저지를 위한 반핵국민행동 투쟁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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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간 우리는 정부의 핵발전 정책에 반대해 싸워왔다.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영광, 울
진, 고리, 월성 등은 물론, 신규 핵발전소 계획이 등장하고 핵폐기장 건설이 추진될 때마다 우리
는 정부의 핵 정책 맞서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부안핵폐기장 추
진을 저지하기 위해 부안주민들은 187일 동안 연속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92%
의 반대의사를 확인시켜 정부 핵정책에 파산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핵폐기장 건설 계획과 핵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5
월 31일로 예정된 산업자원부의 핵폐기장 부지 공모는 그 형태만 약간 바꾸었을 뿐, 작년 부안에
서 있었던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싼 고통을 똑같이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주민들의 유치청원을 핑계로 지역 갈등을 야기하고, 제2 제3의 부안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겠
다는 부도덕한 계략이다. 우리사회가 핵폐기물 처리를 위해 어찌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전개해야 함에도, 정부는 주민을 매수하고 왜곡된 홍보를 통해 처리하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고리지역에 4기, 월성지역에 2기 등 총 6기의 핵발전소를 승인하려 한다. 이미 이
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한번 귀 기울이는 것조차 귀찮다는 태
도다. 그리하여 계획대로라면 부산-울산-경주의 인구밀집지역에 세계 유래가 없는 거대한 핵단지
가 완성되어 “위험사회”의 상징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핵산업계에 경도된 정부는 여전히 국민
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구태의연한 자세로 핵폐기장을 강행하고 핵발전소를 추가 승인코자 하는 정부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18년간이나 실패한 일방적인 핵폐기장 건설
계획을 또다시 반복하고, 대책 없이 핵발전소를 늘려가겠다는 무책임한 정부를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반핵진영은 올해를 졸속적인 핵폐기장 계획을 철회시키고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개혁하
는 절호의 기회이며 마지막 계기라고 인식한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생존과 고향을 지키려는 투
쟁, 위험스런 핵정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의지 등 기존의 모든 반핵 역량을 하나로 모아 한
국반핵운동연대와 반핵국민행동을 통합․출범시키고, 더욱 강고한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따라서 반핵국민행동은 오늘 새롭게 창립을 선언하며, 산자부와 한수원 그리고 불건전한 일부 지
역세력에 의해 추진되는 핵폐기장 추진일정의 백지화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거대
한 재앙을 몰고 오는 핵발전소 신규승인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지난 20여년간
의 실패와 성공의 역사를 발판으로, 어느 때보다도 높은 국민의 지지를 힘입어, 기어이 핵정책
을 전환하겠다는 신념으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04년 5월 24일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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