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부안대책위 기자회견문]이형규 전북부도지사의 마끼정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 호도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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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_이형규징계요청공문.hwp

한국과 일본의 의원교류의 일환으로 2004년 5월 5일부터 8일까지 4박5일의 일일정으로 한국측 지
방의원 9명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다.

일본 일정 중 인구 3만 정도의 니이가타현 마끼정을 방문하여 사민당 사무실에서 한일 반핵인사
들과 토론 하던 중 마끼정 원전설치 반대회의 사무국장이며 지역노조 위원장을 맡고있는 나까무
라(전직교사)씨에게 전라북도의 이형규 행정부지사가 마끼정을 방문하여 정장을 비롯하여 찬성,
반대운동 대표들과 대화를 하고, 마끼정장은 원전유치를 못해서 지역발전이 안된 것처럼 신문에
기고했다고 얘기하자, 반대모임에서는 방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다나베 마끼정장에게 즉
시 전화로 확인하였다.

답변으로 이형규 행정부지사측의 요구로 주민투표 실행모임 2명과, 유치 찬성측 3명을 주선해 주
었으며 오후에 정장과의 면담이 있었으나 이형규 부지사의 기고문처럼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한 사
실이 없으며, 다나베 정장의 표현으로, “엉뚱한 소리한다.” “자다가 봉창 떨어지는 소리한
다”며 다나베 정장이 직접, 이형규 부지사 방문 시 배석했던 공무원과 해명하겠다며 우리측 인
사들을 즉시 만날 것을 청함으로서 다나베 정장과의 만남이 이루어 졌다.(우리의 치부를 들어내
는 것 같아 오히려 우리가 당황함)

이형규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10명의 방문일행을 만났다는 정장실옆 접견실에 다나베 정장, 총무
과장, 총무참사와, (대화중 간부 한명 더 참석) 방문측은 우리일행 9명과, 가시와자끼 시의원4
명, 전직의원 1명, 마끼정 원전반대모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형규 행정부지사의 4월 9일자 전북일보와 부안저널의 기고문 에서 “노신사 마키정장의 고
백!” 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내용을 다나베정장 에게 조목조목 물어본 바, 뜻
과 내용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을 만큼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다나베 정장은 신문내용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이형규 부지사의 말일뿐” 이라고 일축하며 통역
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긴 탄식과 한숨, 떨리는 목소리와 눈시울이 뜨거워 졌다는 등, 슬픈
표정을 지었다는 표현은 정장자신도 황당하다고 하였다.

한 국가의 최고급 공무원인 1급 공무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양, 짓지 않은 표정까지 묘
사해가며 자신의 글에 설득력을 더하려고 한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 할 수 없
다.

전라북도 이형규 행정부지사는 신문기고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주민여론을 호도하고 공무
원의 품위를 떨어뜨렸기에 신문기고 내용이 허위임을 밝히고 행자부와 감사원에 ‘감사 및 징
계’를 요청한다.

2004년 5월 18일

핵폐기장 반대 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

–참고자료–

이형규 행정부지사 도내 일간지 기고문 내용과 관련하여

1. “찬성, 반대 운동을 한 대표들과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양측모두 동석하기
를 꺼려 각각 따로 만나 대화 후 마키정장과 간담회를 가졌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반대측은 만나자는 얘기가 없었고, 주민투표 실행모임의 주선과, 찬성 모임을 주선하여 줄 것
을 하루 전에야 요청하여 만나게 하였으며,

2. 주민투표 당시 정(町) 기획과장이었던 다나베 정장은 “자신도 원전유치에 적극 노력하였고
원전유치가 무산된 후 찬, 반 주민들간 화합에 힘쓰고 지역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 원전유치에 적극 노력했다는 표현은 다르며 기획담당 공무원 신분으로 찬반을 표현 할 수도 없
었고 해서도 안 되는 입장이었다. 라고 대답하였고.

(참고: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국제협력관실 일본담당 전문위원 김중기(수행
통역)의 해석에 의하면 “암담하다”는 표현이라고 함.)

3. “마키정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할 것인지도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하였다” 라
는 내용과 관련하여

– 정장 선거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하였는데 기업유치,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였고

4. “또한 다나베 정장은 “인구와 주민 소득이 줄어들고 그나마 있던 기업과 국가기관마저도 철
수함에 따라, 마키정은 이제 자생을 위한 몸부림으로 인근 니카타市와 합병 여부를 놓고 심각하
게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 마끼정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지 자생의 몸부림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니이가타시와 마끼정
의 합병은 원전과 무관하며, 내년 3월에 국가 시책으로 합병을 논의중이며, 국가기관의 철수는
원전을 추진하기 위해 있었던 동북전력회사가 주민투표로 원전설치가 무산됨으로 철수하였고, 기
업이 철수한 적은 없다고 함

(참고: 이형규를 수행했던 국제협력관실 일본전문위원 김중기(통역)도 국가기관은 전력 회사만
철수했다고 확인해줌.)

5. “원전 건설을 반대한 최초의 지역이라는 오명 때문에, 어느 기업도 마키정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일본지도에서 마키정의 이름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며 긴 탄식과 한숨을 내쉬
는 마키정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있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 원전건설이 국책사업이지만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며, 투표로 확인되었고, 백지화되었다. 오
히려 원전이 설치되면 이전하기로 한 식품회사와 과자공장이 백지화이후 계속 존치 하게 되었다
고 하였으며

6. “양복 오른쪽에 파란 깃털을 꽂은 노신사 마키정장의 모습, 그리고 “마키정은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절망의 땅이 되어 버렸다. 한국의 전북 부안은 마키정의 전철을 밝지 않았으면 좋겠
다.“ 탄식과 당부가 아련히 들리는 듯하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다나베 정장은 “일방적인 이형규 행정부지사의 말일뿐” 이라고 일축하고, 통역의 문제가 있
을 수는 있지만 탄식과 한숨을 내쉬고, 목소리는 떨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슬픈 표정을
지은 듯이 표현한 것은 정장 자신도 황당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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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광장]마키와 로카쇼의 선택 (전북일보 2004년 4월9일자)

일본 니카타시(市)에 인접해 있는 마키마찌. 일본 최고 미질의 쌀이 생산되고 물맛이 뛰어나 술
이 유명하며 미인이 많은 고장이다.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주민투표를 통해 최초로 무산시킨 지역
이기도 하다.
로카쇼무라. 일본 혼슈 북단 아오모리현의 산간오지 지역으로 삼림과 설경이 유명한 고장이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등이 잇따라 건설돼 일본의 에너지(전력)를 지
탱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지금은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이다.

노신사 마키정장의 고백
부안문제를 후유증 없이 해결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이달초 두 지역을 둘러 보았는데 두 지역은
필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마키정이 원전 최적지로 지정 공표된 것은 지난 71년 5월이었고, 94년 8월 원전유치를 공약한 사
또우 정장이 당선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는 듯 했다
그러나 95년 2월 반대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투표 실행모임이 만들어졌고, 자체투표를 실시한
결과 95%(9,854명)의 반대가 나왔다. 정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자, 정장 소환운동이
전개됐고 이를 불명예스럽게 생각한 사또우 정장은 사직해 버렸다. 그후 주민투표 실행모임 대표
인 사사꾸찌가 후임 정장에 당선됐다. 사사꾸찌 정장은 발전회사에서 원자로가 설치될 정유지
743㎡를 매입, 발전소를 예정대로 추진하려 하자 96년 8월 조례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 반대
가 61%(12,478표)로 나오자 핵심부지(743㎡)를 반대파에게 매각하므로써 사실상 원자력발전소 유
치를 무산시켰다.
마키정에 도착해서는 다나베 마키정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투표 당시 정(町) 기획과장 이었
던 다나베 정장은 ꡒ원전유치에 노력했지만 무산된 후 마키정의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할
것인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ꡓ며 ꡒ인구와 주민소득이 줄고, 그나마 기업과 국가기관 마저
철수함에 따라 자생을 위한 몸부림으로 인근 니카타시와 합병 여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
다ꡓ고 털어 놓았다. 원전 건설을 반대한 최초 지역이라는 오명 때문에 어느 기업도 마키정에 들
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고 일본지도에서 마키정의 이름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며 긴 탄식과 한
숨을 내쉬는 마키정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래를 꿈꾸는 로카쇼무라
로카쇼촌에는 국가석유 비축기지와 (주)일본원연 핵연료사이클과 관련한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등
4개 시설이 운영 또는 건설중에 있다.
로카쇼촌도 원전시설 유치 당시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지만, 현과 촌에 각각 안전성 전문가협
의회와 시설대책협의회를 설치, 각계 각층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원전유치가 순조롭게 진행되
었다. 주민들은 연구회를 구성, 국내의 원자력 운영실상을 파악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신뢰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시설을 확대하는 단계에 있다. 원전시설이 유치되기 전까지 로카쇼촌은 아오모
리현 내에서 아주 가난하고 황량한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가장 살기 좋은 부자마을로 변모해 있
다. 로카쇼촌은 지금 ꡐ국제열핵융합실험로ꡑ와 ꡐ양자과학종합연구시설ꡑ 유치를 추진중이며,
이러한 첨단시설을 중심으로 기술과학대학 설립 등 세계에 자랑할 만한 ꡐ과학기술 학원도시ꡑ
건설을 구상중이다.
원전시설을 유치한 로카쇼촌은 세계적인 과학기술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반면, 유치에 실
패한 마키정은 침체에 빠져 인근 도시로의 합병을 추진할 정도로 존립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지역주민의 선택이 그 지역의 미래와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 ꡒ마키
정은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절망의 땅이 되어 버렸다. 한국의 부안은 마키정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ꡓ는 노신사 마키정장의 탄식과 당부가 지금도 귓전에 맴돈다.

/이형규(전북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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