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반핵국민행동 성명서]또 다시 핵폐기장 파국을 준비하는 노무현정부를 규탄한다.

2240_0518 핵폐기장 유치 청원 관련 성명서.hwp

오는 24일 전북 고창군 해리면 주민들이 산자부에 핵폐기장 유치청원서를 제출하고, 28일에는 전
남 영광군 홍농읍 주민들이 그 뒤를 이을 예정이라고 한다(유치 청원은 읍면동 주민 1/3 이상이
서명하면 가능). 또한 유치청원은 삼척시, 군산시, 울진군 등에 까지 이어져 5~6곳에 달할 것으
로 보인다.

정부가 기대했던 것처럼, 지역개발욕구에 목마른 지역주민들이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돈을
위해 이전 투구하는 상황이 현실화 된 것이다. 핵폐기장 건설의 실패를 대국민 홍보의 미비, 지
역 주민들의 이기적인 반대, 환경단체의 흑색선전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정부가 막대한 돈과 조
직으로 몇 개 지역을 포섭하는데 성공한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지자체장이 핵폐기장을 예비신청하는 9월 15일까지, 극단적인 찬반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지자체장이 예비 신청을 할 경우 주민투표 과정을 통하면서 11월까지 막대
한 시련을 치룰 것으로 예상된다. 핵폐기장 시설이 절대 안전하다는 핵산업계와 엄청난 지역발전
을 보장하겠다는 산자부의 약속을 믿고 지역주민 일부가 핵폐기장 유치를 청원한 덕분에, 이제
전국의 곳곳이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우리 국민들도 지난해의 부안사태에 이어
또 다시 핵폐기장 문제로 큰 걱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핵국민행동은 노무현 정부가 “상생의 정치, 민생우선 정치”를 내세우며 집권 2기를 시작하
는 상황에서 나타난 이상의 우려스러운 일정을 이해할 수 없다. 피폐한 지역 경제와 희망을 잃
은 농촌의 주민들에게 지역개발을 미끼로 위험시설을 밀어 넣으려는 비민주적이고 부도덕한 행정
이 “개혁정치”인지 혼란스럽다.

반핵국민행동은 이미 18년간 실패해 온 밀실행정과 꼼수행정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
로 결국 실패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 어설픈 작전은 더욱 빠져 나오기 힘든 불신을 불
러 올 것이라고 믿는다. 비록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지난해보다 더 강력한 지원을 약속하더라
도, 고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애정이 남아있고, 이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국민의 양심
이 살아 있는 한 예정된 수순이다.

따라서 반핵국민행동은 노무현정부가 지금이라도 주민들을 부추기고, 음모적으로 뭔가를 꾸미는
짓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각 지역에 파견되어 공작 중인 한수원 직원들을 철수하고, 핵
폐기장에 대한 불합리한 선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도리어 핵폐기장과 핵발전에 대한 사회
적 합의를 구하려는 노력이 바른 길이며,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반핵국민행동은 정부의 일정에 충분히 대비해 왔음을 밝힌다. 반핵국민행동은 24일 전국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경집회를 진행하고, 5월 31일까지 항의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해
당 지역 지자체장과 의회에 이들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청할 것이며, 각 지역의 연대투쟁
을 전개해 갈 것이다. 반핵국민행동은 노무현정부가 무책임하게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일정
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반핵국민행동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이 핵산업계의 포로가
되는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4. 5. 18.

핵발전 추방 핵폐기장 백지화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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