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정부는 졸속적인 핵폐기장 추진을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졸속적인 핵폐기장 추진을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 산자부,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지역 설명회 무산에 대해 –

작년 한 해는 산자부가 핵폐기장 후보지로 선정한 영광, 울진, 영덕, 고창과 군수의 유치신청으
로 후보지가 되었던 부안 지역의 반대 투쟁으로 온 국민이 걱정하고 힘들어했던 한 해였다. 정부
가 지난 18년간 고집해 온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핵폐기장 정책이 가져 온 예정된 비극이었다.

이에 산자부는 여러 차례 핵폐기장 정책의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
회적 검증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환경단체는 이에 호응하여 지난 4월 27일 시민사
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에너지정책 민관합동 포럼’을 발족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자부는 에너지포럼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5월 10일∼14일까지 대구, 춘천,
광주, 전주 4개 지역을 순회하며 핵폐기장 유치에 관련해 ‘산자부 합동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
었다고 한다. 환경단체들과의 약속을 뒤엎고, 국민의 우려를 외면한 참으로 오만하고 치졸한 수
법이었다.

그나마 시민사회단체들과 해당 지역들의 거센 반발로 산자부는 이번 설명회를 취소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게 됐지만, 밀실행정과 꼼수행정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산자부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다.

만일 설명회가 추진되었다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을 받았을 것이고, 산자부는 더
욱 빠져 나오기 힘든 불신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왜 이리 죽는 길로만 가려
는지 걱정스럽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핵폐기장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해당 부서
에서는 그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아직도 국민을 회유와 공작의 대상으로만 보는 구
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자부는 지난 18년 동안 우리 사회를 첨예하게 갈등하게 하고 지난해 부안사태를 유발한 일방적
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의 문제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듯 하다. 아직도 은밀한 거래와 묵
직한 돈다발이면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공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미래를 향해서가 아니라 과거로만 돌아가려는 산자부의 안이함을 용납할 수 없으
며, 국가를 또 다시 혼란으로 몰아넣는 편법에 현혹된 산자부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제발 산자부는 쓸데없는 역량낭비와 사회갈등을 초래하지 말라. 비신사적인 정략을 포기하고 열
린사회로 나오라. 겸허하게 반성하고, 진지하게 행동하라. 현명한 국민에게서 해법을 구하고, 민
주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얻으라.

환경운동연합은 산자부의 잘못된 관행을 지켜볼 것이며,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다.

문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장 (016-464-0064)

2004년 5월 10일
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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