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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안주민투표관리위원회 해산 및 “부안발전시민사회네트워크” 창립

지난 2월 15일 부안에서 진행된 부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 : 박원
순)가 4월 20일 저녁 6시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공식적으로 해단식을 갖는다.

더불어 이 자리는 방폐장 없는 부안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뜻있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결성한 “부안발전시민사회네트워크[공동대표: 박원순 상임이사(아름다운재
단), 최 열 대표(환경운동연합), 박종훈 대표(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창립식을 겸한다. 시
민사회는 부안의 주민투표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안의 발전과 주민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할 것이다. 또한 부안의 진정한 모습과 현실을 알리는 홍보자의 역할
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부안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부안 주민투표 이후에 부안 주민투표의 결과를 각계에 알리고 정부
가 이를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해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안 주민투표의 과정을 기록
으로 남기기 위한 백서발간을 준비해 왔다.

주민투표 백서는 1장 부안 방폐장 문제의 경과 2장 주민투표의 성격과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 3
장 주민투표관리위원회 발족 및 조직구성 4장 부안 주민투표의 절차 5장 부안 주민투표의 실무 6
장 주민투표의 결과 7장 부안 주민투표의 의의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첨부자료로 부안 주민
투표에 대해 나온 법원의 결정문과 부안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발행했던 주요 공문들과 자료들
이 첨부되어 있다.

부안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백서의 결론부분을 통해, 부안 주민투표는 그 어느 선거
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의 높은 주민참여를 보여준 주
민자치의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부안 주민투표는 한국의 관료적인 정책결정구조
에 큰 충격을 준 문제제기였으며, 부안 주민투표를 계기로 정부는 국책사업 결정과정의 비민주
적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안 주민투표의 결과를 겸허
하게 수용하여 부안 방폐장을 백지화하고,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부안 주민투표 과정에 참여했던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관계자들이 모여 주
민투표의 의의를 재조명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 자리는 방폐장없는 부안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뜻있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결성한 “부안발전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창립식을 겸한다. 부안발전 시민
사회 네트워크에는 전국의 40여 시민사회단체와 전문연구기관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대표는 박
원순 상임이사(아름다운재단), 최 열 대표(환경운동연합), 박종훈 대표(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가 맡을 예정이다.

“부안발전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부안 주민투표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안의 발전과 주민
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할 것이다. 또한 부안의 진정한 모습과 현실을
알리는 홍보자의 역할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일시 : 2004년 4월 20일(화) 저녁 6시 – 8시

○장소 : 느티나무 카페

○주최 : 부안발전시민사회네트워크

○주요사항 : “부안 주민투표 백서” 배포

○ 참여단체(가나다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미래, 녹색연합, 녹색정치준비모임, 녹색평
론, 대구경북핵폐기장백지화대책위원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
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환경연대, 사회당, 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 성남시민모임, 수원환경운
동센터, 시민자치정책센터, 아름다운재단, 에너지대안센터, 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울진핵
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월성원전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위도재경향우회, 전국
농민회총연맹, 지리산생명연대, 지역재단, 참여연대, 천주교환경연대, 청년환경센터, 평화를만드
는여성회, (사)푸른평화,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함께하는시민행동,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추방범부안군민대책위, 핵폐기장반대영광군민비상대책위
원회, 핵폐기장반대를위한고창군민대책위,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 첨부자료

1. 행사진행순서
2. 2월 14일 주민투표 이후의 경과보고
3. 활동방향
4. 조직구성
5. 창립선언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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