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총체적 안전 진단 없는 영광 6호기 재가동 강행, 한국형 핵발전소, 제발 운이 좋길 바랄 뿐이다.

지난 2002년과 2003년은 한국형 원자로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시기였다. 또한 원자력안전
기술원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장한 편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규제기관의 역
할을 의심케 했으며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는 시기였다.

그나마 과기부가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한수원의 재가동 요구를 미뤄오고 있었지
만 3월 31일, 독일의 TUV사와 생태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바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계통
분과회의를 열어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4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과기부가 이번에 벌어진 일련의 사고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그 중요성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규제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여전히 체득하지 못하
고 가동을 멈춘 동안에 뒤따르는 하루 10억원의 손해에만 급급한 산업자원부의 안달에 보조를 맞
춘 결과로 한국 사회 규제기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열전달완충판 이탈과 방사성물질 누출은 해당 부품의 이상만으로 볼 수 없는 사고다. 140만kW급
의 CE사 설계도를 100만kW급으로 변경하고 제작사와 재질을 수시로 변경하고 관련 실증시험을 거
치지 않고 바로 상업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벌어진 필연적인 사고였다. 한국형 핵발전소 설계
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 없이 재가동에 들어갔으니 또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불안할
따름이며 이는 결국 과기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다.

과기부와 산자부는 핵발전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해외 선진국들의 핵발전소 이용률이 70~80%
를 밑도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안전 의식에 대한 안일함이 세계에 부끄러운 100%
대의 이용률을 만들어냈다. 이 이용률은 방사성물질이 5일간이나 누출되고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
거나 1차 냉각수가 누출되어도 비상노심냉각계통을 정지시키는 황당한 결과를 이끌어내어 지역민
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이주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게 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
에 불과한 이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지역의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고통을 밟고 정
부기관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꼴이다.

영광 5호기 열전달완충판 이탈되었을 때 우리는 영광 6호기도 세우고 조사하자고 했지만 한수
원, 산자부, 과기부,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모두가 무시했다. 그러나 영광 6호기
에서는 그 당시 이미 4개 모두가 떨어져 나간 뒤라는 것을 7개월 뒤에나 확인했다. 울진 5호기
에 대해서도 역시 경고했으나 그들은 모두 이탈방지턱 설치로 안전을 확언했다. 그러나 3개월
후 또 이탈되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가 겁이 날 지경이다. 한국형 원자로, 지금까지 그
래왔듯이 제발 운이 좋길 바랄 뿐이다.

※ 문의 : 반핵국민행동 양이원영 사무국장(018-288-8402, yangwy@kfem.or.kr)

2004. 4. 5.

반핵국민행동

admin

(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