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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영광 5, 6호기 안전성 검토 현황 보고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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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영광 5, 6호기 안전성 검토 현황 보고서 분석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핵산업계 대변자 역할 중단하라! –

○ 지난 2월 24일 68차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계통분과회의에서 영광 5, 6호기 안전성을 검토하
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영광 5, 6호기 안전성 검토 현황’ 자료를
배포하면서 영광 5, 6호기 열전달완충판 이탈사고와 영광 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의 원인이
규명된 것처럼 보고하고 사후조치계획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한 계통분과 위원들 역시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매우 문제가 심각함
을 확인했다.
영광 5, 6호기 열전달완충판 이탈 사고에 대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서에서는 원인 분석이 앞
뒤가 맞지도 않을뿐더러 충분하지 않음으로 인해 같은 설계로 건설, 가동 중인 발전소의 안전성
상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부족하다. 또한 사고 이후의 조치 계획 또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거나 매우 안일해서 예상치 못하는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전면 재조사, 작성되어야 한
다. 그러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마치 안전성이 완전히 확인된 것처럼 보고하고 있어 사실을 호도
하고 있다.
영광 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사고의 경우도 방사성물질이 1차 계통에서 2차 계통으로 역류한 원인
을 규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이하의 근거를 들어 안전성을 확신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제출한 방사성물질 역류, 탈염수 오염에 대한 원인분석은 미흡할 뿐만 아니
라 상식에도 어긋나고 원전종사자의 건강 피해에 대한 평가도 부실하며 사후 조치도 사고 재발
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 열전달완충판 이탈의 원인에 있어서 합격기준을 만족하고도 이탈되었다는 분석을 해서 앞뒤가
맞지 않았다. 합격기준 적용상황, 이탈완충판 개수 등을 감안할 때 합격기준 미비 이전 단계인
근본적인 설계결함을 조사해야한다.
– 원자로 손상(피복재, 모재 손상)은 매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번 회의 전에 검토
된 의견, 즉 월 1회 손상부위 부식진전 비파괴 검사 실시, 발전소 가동 정지 중의 용존산소량 증
가로 인한 부식 속도 증가에 대한 대처, 이종 금속간에 발생되는 갈바닉 코로젼 영향 평가 분
석, 환경영향을 고려한 설계 피로곡선 분석에 따른 위험성을 모두 무시, 제외되었다.
– 특히, 환경영향을 고려한 설계피로곡선은 기준치가 1인데 현재 0.92로서 1에 근접한 위험한 상
태임이 보고되었는데도 이번에는 이것이 검토되지조차 않았다.
– 이미 1년간 핵발전소를 가동했으므로 원자로 내부는 매우 높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어 세계
적인 보수전문업체가 원자로 손상을 보수하기 어렵다고 했음에도 한수원이 이를 강행하려는 문제
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열전달완충판이 떨어져 나간 것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물질감시계통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 장
비의 유효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함에도 무시되었다.
– 열전달완충판이 부착되어있던 안전주입노즐의 안전여유도는 감소하였으나(32% 16%) 안전운전에
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안전여유도가 감소했다는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단순주장을 하고 있다. 설계관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국내원전이 아닌 해당원전의 안전주입횟수
자료를 통한 실증검사가 이루어져야함에도 이를 무시한 상태에서 안전성만 강변하고 있다.
– 열전달완충판이 이탈되었음에도 설계상 하자가 없을 경우 적용 가능한 10년에 1회 결함발생여
부 확인조치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안일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 영광 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사고의 원인을 솔레노이드 밸브 안착불량과 역지밸브 특성상 전후
사이의 압력차이가 줄어들면 샐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밸브 안착불량의 원인인 이물질에 대해 확
인조차 하지 못하면서도 추측을 사실처럼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장대로
역지밸브가 만들어진 것이라면 제작 자체 결함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
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분석이다. 더구나 이러한 원인 분석이라면 똑같은 사고는 언제라
도 재발할 수 있다.
– 원전종사자 피폭영향에 대해서도 내부피폭선량을 잔존하는 핵종검사로 대체하는 등 사실을 축
소하는데 급급하고 실질적인 건강피해와 영향 분석을 하고 있지 않아 직원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매우 부실하다.
– 방사성물질 역류를 막기 위한 근본조치는 방사성오염지역에 공급되는 배관과 비오염지역에 공
급되는 배관 자체를 분리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대책임에도 이 역시 임시방편만을 주장하고 있어
재발 가능성이 있다.

○ 이번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대응할 것 같
아 매우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 세부적인 부품, 설계, 건설, 시험가동 등 모든 과정에서 검토, 조사하고 허가하고 규제하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책임기관이다. 또한 핵발전소는 그 근원적인 위험성으로 인해 설계
검토, 시뮬레시션 작업, 실증시험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수 차례 안전을 확인하고 가동을 시
작한다. 그러나 보고서 그 어디에도 허가자, 관리자로서의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보
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이익집단이 핵산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와 대변
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들에게 규제 역할을 계속 맡기는 것이 타당한 지부터 검토를 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핵발전소 사고는 단 한순간의 실수로 한반도가 공멸할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한국
형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는 ‘한국형핵발전소 안전성 검토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하
는 것이 필요하다.

※첨부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영광 5, 6호기 안전성 검토 현황 보고서 분석
영광 5, 6호기 안전성 검토 현황(출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4. 2. 24)
※문의 :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양이원영 부장(02-735-7000 / 018-288-8402)

2004. 3. 4.
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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