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제자리 찾아가는 과학기술부에 보내는 기대와 당부

과기부 본연의 업무는 핵산업계의 들러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방사능계측기가 경보를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수력
원자력주식회사 측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코발트(Co-58), 망간(Mn-54)등의 방사성물질이 평
소보다 10배나 많게 발전소 외부 바다로 흘러간 사고가 있었다.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양을 차치하고라도 28기압 차이를 견디는 역지 밸브를 두 개나 거슬러서 방
사능으로 오염된 1차 계통의 물이 탈염수(또는 순수)로 역류한 이번 사고는 세계에서 사례를 찾
아보기도 힘들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2달이 지난 지금도 그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밸브가 다시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하지만 한수원측이 주장한
것처럼 ‘이물질’에 의한 것이라면 방사성물질 누출사고는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

○ 결국, 방사성물질 누출의 원인규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런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가 일어나
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실정이며, 영광 5호기와 같은 종류의 한국형 핵발전소인 영광
6호기와 울진 5, 6호기에서도 언제든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광 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는 자사의 이익에 눈이 멀어 사고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영
광 6호기 재가동을 과기부에 요구했다.

○ 그러나 과기부는 영광 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따라서 사후조
치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형의 발전소인 영광 6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불허했다. 나
아가 울진 5, 6호기에 대한 상업가동도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그동안 과기부가 보여온 핵산업계 이익에 맞춘 들러리 역할에서 규제기관 본연의 역할을 되
찾는 모습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한 핵발전소가 문제가 생기면 동종의 발전소들을 모두 가
동 중단시킨 뒤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장기간을 두고 전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상식으로 보
고 있다. 2002년, 동경전력스캔달로 안전성에 문제가 되자 일본 전역의 같은 유형의 17개의 핵발
전소를 한꺼번에 중단시킨 사례가 그 중에 하나다.

○ 한국형 핵발전소인 영광 5호기에서 발생한 방사성물질 누출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과기
부가 관련된 핵발전소의 가동을 전면 유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올바른 조치이며 핵산업계의 이
익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행정부로서 당연히 취해야할 행동인 것이다.

과학기술부는 그동안의 타성을 극복하는 과정인 데다가 핵산업계의 가당찮은 압력과 로비가 횡횡
하므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겠지만 국민들의 녹을 받는 행정부가 해야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명감에서 상식과 원칙에 바탕을 둔 업무에는 변함이 없길 기대한다. 행여 가까이
있는 폭력이 진실을 도외시하는 과거로 다시 회귀하도록 유혹하더라도 멀리 있지만 수많은 국민
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과학기술부의 산하기구로 핵발전소의 규제를 직접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난 24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계통분과에 보고한 보고내용은 과학기술부의 본연의 업무를 뒷
받침하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논리적, 상식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추후 검토 결과를 보
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임). 더구나 전문가의 명함을 내밀고 이들의 주장에 동조한 원자력안전전문
위원회 계통분과 위원들의 한심함은 말할 것도 없다. 전문성을 가장한 권력과 자본의 시녀라고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전문분과 위원들도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할 것이다.

※ 문의 : 녹색대안국 양이원영 부장(02-735-7000 / 018-288-8402 / yangwy@kfem.or.kr)

2004. 2. 26.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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